회생파산변호사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즉 현재의 자산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도 빠듯하고, 남는 돈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고 파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거나, 치료비나 필수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파산이 인용되지 않기에,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소득 수준, 지출 내역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이후에는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게 되므로, 면책 부적격 사유(예: 고의적 채무, 도박 등)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소득의 유무보다,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파산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자료 준비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