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급여를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의무 위반 등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직이나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처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응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는 등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 근무시간 관리 및 휴가 시스템과 같은 산업재해 및 사후 분쟁을 배경으로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업무

- 사고 대응 업무 (업무상 사고·질병, 과로사·정신적 질환)

- 대응 방안 자문 (안전보건의무 책임, 협력업체 관리 방안)

- 검찰, 경찰 수사 대응

- 고용노동부 감독 대응

- 산업재해 손해배상

- 업무상과실치사상

- 중대재해 형사처벌

- 기타 민형사소송

- 작업 중지 등 행정처분 대응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산업재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에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어 향후 산업재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연루된다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해 발생 이후 수사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며, 검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등 유관기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의 발생·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