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255, 254, 243); font-size: 14pt;&quot;>프랜차이즈</span></b><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255, 254, 243); font-size: 14pt;&quot;>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상표 등에 대한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방식</span>을 뜻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계약 당시 가맹계약기간을 정해두게 되는데, 이때 <u><b><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맹 계약이 종료</span></b></u>됩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그러나 <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51, 51, 204); 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4pt;&quot;>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span> 해당 내용은 &apos;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apos;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다만 <b><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span></b>할 수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단, <b><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apos;정당한 사유&apos;가 있는 때에는 개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위법행위가 아닌 것</span></b>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u><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span></u>해야 합니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3-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3-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3-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br></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 만약 <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255, 241, 241);&quot;>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span>, <span style=&quot;background-color: rgb(231, 219, 237);&quot;>가맹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span>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2px;&quot;><br></span></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p><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nbsp;</span></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천변호사상담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시 프랜차이즈 재계약 거부 가능한 합당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