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야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본 권리는 창작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산로펌이 알아본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범위도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대상은?**
문학작품, 논문, 강연, 각본,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등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 또한 사망 후 70년까지로 규정해두고 있어 저작권침해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일산로펌에서는 증거수집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 침해당한 창작물에서 어느 부분이 침해당했는지 밝히고 증명해보셔야 하는데요. 
 
**(1) 내용증명**
저작권이 우리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원하는 조치 기재 - 사용금지 또는 배상금액 청구

만약 답변을 계속 하지 않고 기재 된 기간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다시 알려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형사고소**
저작권법에 의해 침해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알게된 후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고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형사절차 내 합의가 불발되고 상대방이 저작권법 침해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발생한 사실과 배상 액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입장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절차는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저작권침해 대응 정리
 
기업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작자에게 내용증명이나 연락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했거나 위반을 한 경우 무엇보다 신속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국 로펌 상담 요청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로펌이 저작권침해 발생 대응절차 살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