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반 확인했다면 처벌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춘천변호사상담에서 전한 개인정보 수집 후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76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직하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나면 개인정보를 복구나 재생이 불가하도록 파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할 시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본인에 관한 정보 등을 열람 및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곧바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객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객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고객은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춘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