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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은 어떨때 발생하나요?

조회수 98,009 | 2023-06-08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가게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본사와 가맹점끼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

프랜차이즈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분쟁들은 다양합니다.

▷ 본사에서 제시한 수익률과 실제 영업 결과 발생한 수익률이 다른 경우

▷ 최초 계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강제로 참여시키고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 이탈한 매장 수를 기입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경우

▷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랜차이즈를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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