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 방어 잘하시는 분 아실까요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속상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경우, 학폭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될 수 있으며, 학폭위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진학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만일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면 9호 퇴학 처분에 이어 소년원까지 송치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방어책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