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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합의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89,190 | 2023-10-30

저희 삼촌이 술 취해서 난동부리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옆에 있던 화분을 경찰관분에게 내려쳐서 귀쪽에 많이 다쳤나봐요.상해로 처리될 것 같아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이 커서 안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특수상해합의 고소 당했는데 억울합니다.먼저 강압적으로 건들인 분은 경찰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A

특수상해합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상해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 법조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람이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분류되는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합의 진행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 쪽에서 거부할 경우, 그대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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