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정서적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훈육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 정서적아동학대 주장을 한다면, 아니었다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줬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이 속해 있는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