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테지만, 현재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행위는 단순 절도부터 특수절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특수절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절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는 위 형량에 대해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해당 범행의 경중, 파행의 규모 등에 따라 절도처벌 형량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즉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