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주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으로 보이나,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사고 후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