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68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이모님께서 억울하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쓰셨다니, 마음이 아픈데요.
문의 주신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은 형사사건인 만큼 액수는 사안별로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 행위는 사기죄로 적용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양성한 정황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유죄 피하실 수는 없으나, 감형 주장 하셔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 일반인과 달리 불편한 부분이 있어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인지 모른 채 본 행동을 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찾아 법원에 입증해야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대응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다차원적 시각을 가져 동일한 사건에도 의뢰인들을 적극 변호하여 선처를 받아내고야 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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