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공소장 양육비산정기준표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육비 책정이 궁금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지만, 이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되어 판결할 때 무조건 작용하지는 않으며 보통 해당 금액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혼 시 양육비 관련 유리한 금액을 선점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가사 노동, 자녀를 키움에 대한 노력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입증이 없다면 일정한 권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 시 위자료청구 금액도 달라지는 부분인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이혼은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