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28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마초는 마약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 강도가 낮기 때문에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마 역시 엄연한 마약류에 포함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기에 마약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마초흡연은 현재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만약 어기게 될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는 마약류에 해당하고 있어,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대마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에 웬만한 양형 사유로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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