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처벌 받으면 징역사나요

상습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은 법령으로 규정된 항목이며 소지, 제조 및 판매를 했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즉시 바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물질을 흡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면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징역형이 일반적이지만 마약류의 가액이 높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에 의거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습관성’의 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재판부에서 마약상습투약처벌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처벌은 기본적인 양형이 상당한만큼 범법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