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79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같은 사건 동종전력이 있어서 처벌을 높게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자님께서는 문의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현재 적발된 횟수와 합쳐 총 2회 이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진아웃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재범자에게 훨씬 더 높은 엄벌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직종에 근무하여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더더욱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 찾으셔야 하므로,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긴급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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