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건조물침입 혐의 받는데 처벌 높을까요?

부산변호사의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공동 투자와 소유로 동업을 하였으나,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이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전 관련 문제가 얽혀있더라도 본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락 없이 난동을 피운 경우, 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야간에 침입한 경우 더 심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은 신고를 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형의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방법을 찾아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니,

형사 재판에 직접 참여하며 최신 법령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