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05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경찰은 범죄 조직원들을 추적하여 검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을 만큼,
피의자로 보이스피싱연루가 된다면 엄중한 처벌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 등 단순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재산범죄에 연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채무 상환 전화 등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이기에,
가급적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상황의 사실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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