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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변호사 통해서 누명벗고싶습니다.

조회수 26,017 | 2023-10-23

제가 교사로 일을 10여년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맡게 된 반 아이 중에 한명이 말을 너무 안들어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주길래 머리를 살짝 몇대 쥐어박고 교실에 나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그날 부모님한테 서럽게 울면서 말했나보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절 아동학대로 고소하셨고 저는 아동학대변호사 통해서 누명을 벗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은지 추천부탁드립니다.
A

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교사로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연루되어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아동에게 위력을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교육자와 같이 아동의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 면밀한 소통 후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이면서 타당한 답변을 진술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진술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당황했을 때 부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본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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