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서법률검토란
- 2. 계약서법률검토 |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 계약서법률검토 | 당사자 의사
- - 계약서법률검토 | 형식적 요건
- 3. 계약서법률검토 받는 법
1. 계약서법률검토란
계약서법률검토란 기업을 운영하다 여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서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기에 계약서법률검토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회사법, 상법, 민법 등 계약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는 계약서법률검토가 맡겨지는 즉시 해당 계약의 종류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분석해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법률검토 |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법률검토 전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의사, 형식적 요건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계약서법률검토 | 당사자 의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확인하고, 미리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2계약서법률검토 | 형식적 요건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다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 제목 : 모든 계약서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계약서 제목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과 그 계약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은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당사자 정보 : 당사자 명칭,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론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페이지 번호, 제목 조항 및 번호 : 계약서가 1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 번호가 기입돼야 하는데요, 모든 페이지에 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누락된 페이지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일,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일을 기입하고, 각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돼 있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계약서가 됩니다.
5. 전문, 본문 : 계약서에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해 당사자 정보가 명시된 전문이 있는지, 본문에 중복 및 모순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들어갈 조항에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권리양도 금지, 해제 해지, 계약 임의변경 금지, 보증 등이 있습니다.
6. 첨부 서류 :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 서류를 명시해둘 수 있는데요, 그 첨부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확인하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진행하게 되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에 반드시 🔗기업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법률검토 받는 법
계약서법률검토를 받고 싶다면 본 법인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를 찾아 주시면 되는데요,
기업자문센터는 계약서법률검토를 비롯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법률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법률 검토, 자문
계약 당사자 간 기업 분석
계약 본문, 조항 법률자문
계약서 상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항 확인
계약 이후 파생되는 사건 대응
기업자문센터는 대기업 경력 기업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돼 계약서법률검토를 진행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뢰해주신 기업의 성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센터는 필요한 경우 출장상담/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