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효확인소송 방어(상대가 청구한 소 각하)

분쟁 심화, 상대방 소송 제기

본 사건의 고객의뢰인은 법인단체로, 대표자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급기관의 지시로 인해 임용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선정이 취소된 당사자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책임을 묻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각종 분쟁을 대비한 대응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업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소송에 대응하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도 원고가 임용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일로 원고가 향후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의뢰인의 단독 결정이 아니며, 상위기관의 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의뢰인은 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기업소송 사건 결과 - 승소 (상대가 청구한 소 각하)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소에서 패소할 경우 취소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이에 수반된 손해배상 등 향후 다른 법률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무효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