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으로부터 노동법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직원은 이번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원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회사는 매출액이 급감하여 당기순손실이 불어나 부채비율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는 부분휴업, 임금동결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법위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도산 위기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의뢰인으로서는 두 번의 소송이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노동법위반이 아님을 밝혀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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