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조력] 손해배상소송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없었다고 논리적 반박하여 승소

산재전문변호사, 기업·임원 법적 보호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피고)은 법인회사 및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이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방어 나선 전문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 전담팀으로 이뤄진 산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한 후 노동위 결정 내용, 의뢰인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손해배상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구 기각 성공하며 법적공방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팀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해고 및 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적극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륜과 함께한 덕분에 원고의 진정, 소송, 고소 등 수 차례 이어진 법적 공방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