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맹지를 오갈 수 있는 통로 이용 허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하고파

본 사건의 의뢰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택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토지 중에서는 맹지가 있어서 주변의 다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만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사가 매입한 토지 경계에 있는 토지주에게 이용 허가를 구하거나, 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를 하고자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사의 상황을 토대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업법무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고, 토지 소유주가 의뢰사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래는 통행로를 포함하여 토지를 매수하려 했지만, 지적도 오류로 인해 원고가 토지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와 달리 토지 사용권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

■ 통행로로 사용할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통로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장애물 설치 않도록 해야"

본 사건의 의뢰사에게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피고(소송 상대방)들을 원고(의뢰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할 주소지의) 주위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을 주문 제1항 기재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륜의 기업법무/민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