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률사무소] 군산법률사무소 H회사 전무 조력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받아내

CONTENTS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 -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 - 군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위계’
- - 군산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2. 군산법률사무소의 공판 준비
- - 군산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확인 √ 고의성
- - 군산법률사무소의 두 번째 확인 √ 직무해당여부
- - 군산법률사무소의 세 번째 확인 √ 상당인과관계
- - 군산법률사무소의 네 번째 확인 √ 선의의 피해자
3. 군산법률사무소의 무죄선고 도움
- -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마무리

1.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H회사 전무로, 건설사무소의 부두공사 책임사업관리기술자로 지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군산법률사무소, 군산변호사추천, 군산기업변호사, 군산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산형사변호사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위해 상담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무소와 부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H회사 전무였습니다.

최초 공사설계 당시 지반공사 시공과정에서 DCM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DCM공법이란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DCM공법은 V형 W형 공법으로 분류되고, 시공장비는 전용선과 조합선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W형 공법과 전용선과 조합선 병행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설계자, 기술지원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설계도서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무소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DCM시공 방법 및 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무소 소장 명의의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DCM시공 방법 변경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위계로써 건설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공무원을 속여 준공승인을 받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회사의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위계’

군산법률사무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군산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다음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년 판결 참고

“공무기관 등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