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 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성공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이 사건 채무자 ○○산업개발은 용역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어 소송을 통해 이를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른 이에게 넘긴다면 의뢰인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의뢰인은 가압류 신청을 결심하며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제577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ㅁ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대화에서 용역대금의 채무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손해를 줄이고자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현금화한다면 용역대금 청구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용역대금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가압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계약 관련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가까운 대륜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