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변호사 뇌물공여죄 방어사례] 기업법무변호사, 정부 사업수주 비리 N사 대표 조력해 집행유예

CONTENTS

1. 기업법무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2.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뇌물공여죄 관련 법령
3. 기업법무변호사 “피고인 뇌물 지급 인정, 진지하게 반성 중”
- - 기업법무변호사, 피고인 상피고인에 속아 뇌물 지급 강조
- - 기업법무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같은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 강조
- - 기업법무변호사, 피고인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 받은 적 없음을 강조
4. 기업법무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

1. 기업법무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기업법무변호사에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의뢰인은 제조기업 N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에 의뢰인은 사업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에 속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수억 원의 금전을 받고 사업 선정을 약속했던 공무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사업수주 비리로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부 사업 업체 선정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무원에 돈을 건넸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뇌물공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기업법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뇌물을 지급하게 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상피고인이 피고인에 사업수주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뇌물 수뢰자인 공무원의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N사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텐데요.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의 체계적인 재판 방어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대표직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업법무변호사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분야별 특화 센터를 두고 기업과 관련한 민·형사, 행정 등 다분야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