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로펌 조력] 용산로펌 조력으로 기업 의뢰인 물품대금 소송 승소

용산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구 재료, 목재 도소매업 회사이고 피고는 의뢰인과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거래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목재를 납품하는 즉시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어렵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오랫동안 거래해왔기에 피고를 배려하여 이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피고의 모습에도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추가 목재도 공급해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의뢰인의 수차례의 지급 요청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 태도에 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청구하고자 한 의뢰인은 용산로펌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용산로펌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한 거래 확인서와 상세 명세표를 제출하여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확인서에 따라 피고는 납품받은 목재만큼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로펌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지급 요청에도 피고는 타당한 이유 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용산로펌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 전액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기업 간 소송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로펌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