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살렸다"… 중학생 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양(당시 16세)을 차량에 태운 뒤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일이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양을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본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러 차례 번복됐고, 제출된 증거 역시 추행이 이뤄졌는지 유추할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수사단계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한 착오나 세부적인 묘사 방법의 차이로 보기 어려웠다"며 "특히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대조해봤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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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軍 동기 폭행하고 손가락 깨문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동기 병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기 병사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부대 내 폭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제대해 유사한 환경에서의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 마무리될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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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연인에게 상해 입힌 30대, 항소심서 감형

바람피웠다고 생각해 연인에게 핸드폰 등 휘둘러…1심 ‘징역 10개월’ 항소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고려”&nbsp;집행유예 기간에 물건을 휘둘러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연인 사이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등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B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원심과 항소심 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려졌다”면서 “B씨의 선처 탄원과 함께 현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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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격려금, 우린 왜 안주나”…‘한 가족’ 강조한 조원태 회장, LCC도 챙길까

약 5년 7개월 간 이어진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이 이번주 기업결합 격려금을 받는다. 다만 아직까지 양사의 자회사인 LCC(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합병 격려금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격려금도 지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에 따른 상여금 50% 상당의 ‘기업결합 격려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는 24일 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기업결합 완료에 따른 ‘결합 승인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은 최근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업결합심사로 인한 여러분들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통합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통합 이후에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와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조 회장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한 가족’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그는 대한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해 미국 출국길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조 회장은 인천-LA 구간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이용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과 ‘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그룹사들이 한진그룹이란 지붕 아래 함께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진정한 한 가족이 돼가는 순조로운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 양사 임직원에 대해선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자회사 LCC에는 별다른 격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들 내에서도 합병에 따른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병 격려금 논의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LCC들도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격려금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이후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과 원활한 조직 통합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격려금의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인 만큼 LCC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LCC 3사에 대한 합병이 구체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기업결합 격려금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시점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즉 아직 LCC 3사에 대한 통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온전한 합병이 이뤄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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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두 번째 혼외자 탄생?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올해 봄 출산 예정”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nbsp;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고 17일 보도했다. &nbsp;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최근까지도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nbsp; 2016년 열애설에 휘말린 홍 감독과 김민희는 이듬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nbsp;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nbsp; 그는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nbsp; 이후 홍 감독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9년 기각됐다. 홍 감독이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bsp; 김민희는 홍 감독과의 교제 이후 그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있다. &nbsp; 한편 김민희의 임신과 관련해 출생신고 등은 문제로 남는다. 1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nbsp; 홍상수가 태어날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로운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nbsp;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 돼 홍상수의 아내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태어날 자녀는 보이지 않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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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

법률정보 등 누적 데이터 학습…내용 검토를 위한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연계 대륜 "AI 활용 맞춤 솔루션 제시해 양질 서비스 제공…리걸테크 발전 선도할 것"&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현재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 중이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된 상황이다. 대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더욱 높인 것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이번 AI 서비스 도입 외에도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계 법령 등 사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내부적으로도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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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3034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매일경제 - [단독]‘제2의 AI대륙아주’ 되나…변협,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 ‘대륜AI’ 징계 검토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689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서비스 도입…최적의 답변제공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nbsp;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nbsp;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nbsp;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nbsp;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nbsp;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nbsp;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nbsp;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5462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330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85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 전 부장판사·윤석주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lt;/a&gt;</code></pre>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25만명 중 2.1%, 6만5천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nbsp;해당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4.2%의 학생들이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3.8%)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경찰이 검거한 학폭 가해학생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교육청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들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른바 '맞신고'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학교폭력 예방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학부모 380여 명 중 40%가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맞신고였다. 이 때문에 A양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등교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법적 조력을 요청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필자는 A양이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의 무고성 고소 등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인정하며,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학폭심의위는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한 A양의 학교 폭력 행위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빠른 대처 덕에 A양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되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실제 저지른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거나 더 무거운 형사책임,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단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여타 형사사건과 같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고 매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1014?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관련 세미나 개최

에버그리닝 전략 등 각 기업들의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무료 참석 가능…21일까지 대륜 홈페이지 통해 신청&nbsp;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약사·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일형(변호사시험 7회)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한 바 있는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련 중인 특허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은 물질 특허 만료 뒤 후속 특허 출원을 통해 영구적인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전략을 뜻한다. 24일 열릴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륜 홈페이지(https://www.daeryunlaw.com/)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095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관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칼트리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세미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9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5438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href="https://www.seoulnewsnetwork.com/article/103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SNN -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7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창업일보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903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푸드투데이 - 최보윤 의원,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10484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팜헬스 -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7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칼업저버 - [행사]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917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포뉴스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1/24)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4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히트뉴스 - 최보윤 의원,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에버그리닝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6744&amp;category=C"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약사공론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24일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8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컬헤럴드 - 최보윤 의원 ,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대상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 (바로가기)&lt;/a&gt;</code></pre>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항소 끝에 '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직원들은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한 업체에 채용됐는데,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이에 응했을 뿐,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면접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이 채용이 이뤄졌다"며 "전달받은 돈 역시 거액이었던 점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물품 대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는 업체에게 속아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 경험을 비춰봤을 때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전말을 파악해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해 금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범죄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수거 일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돼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724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항소 끝에 '감형' (바로가기)&lt;/a&gt;</code></pre>

“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악의적인 비방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해자 측 “피고인 주장 사실 아냐” 고통 호소&nbsp;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회원 중 한 명인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B씨의 지인들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역 내 유명 온라인 카페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할 것이라고도 협박했다. 이에 B씨 측은 부적절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으며,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남자친구와 몰래 만남을 갖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거짓을 유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거짓의 내용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퍼지면 그 피해는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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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한국M&A거래소와 MOU…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계약서 규제 검토 등 M&amp;A 전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 대륜 "M&amp;A, 투자, 투자유치 등 베테랑 전문가가 법적 자문 진행"&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국M&amp;A거래소(KMX)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한국M&amp;A거래소 사무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최이선 부대표, 방인태 변호사와 한국M&amp;A거래소 이창헌 회장, 엄준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KMX는 마톡(M&amp;A플랫폼)을 포함해 1만여 개 기업의 M&amp;A 의뢰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 M&amp;A 플랫폼 조직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국내를 넘어 중국·일본·인도 등 해외 다수 기업의 M&amp;A 정보를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amp;A 중개 거래사로 자리잡았다. 대륜은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법적 자문, 규제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M&amp;A 체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M&amp;A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적 리스크 분석 △위반 사항 검토 등 규제 요건 확인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M&amp;A거래소 이창헌 회장은 "KMX는 한국 M&amp;A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M&amp;A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기회 창출 및 상장 준비 등 업무 역량을 넓히고 있다"면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M&amp;A와 접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에는 M&amp;A, 투자, 투자유치, IPO 등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베테랑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며 "M&amp;A 대상 기업에 대한 법적 검토·자문을 진행하고 KMX에 제공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인수합병(M&amp;A)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운용, 인사·노무 등 타 팀과 협력해 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270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한국M&amp;A거래소와 MOU…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5395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M&amp;A거래소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한남동 ‘탄핵 집회’ 장기화로 소음피해… “주민 주거권도 보장해야”

7일,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후 시위자 증가 24시간 소음 지속… 주민 “새벽에 잠도 못자” “높은 데시벨, 표현의자유 보장되는건 아냐”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넘기면 적절 조치를”&nbsp;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nbsp;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nbsp;소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매일같이 시위자들이 가득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북쪽·남쪽 도로에, 탄핵 찬성&nbsp;시민단체들은 한남동 볼보빌딩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자들은 확성기를 틀고 “이재명을 체포하라” “윤석열 사형하라” 등 발언을&nbsp;계속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시위자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집회가 거듭될수록 소음으로 인한 주민&nbsp;불만이 커지고 있다.&nbsp;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큰 소음이 하루 종일 지속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관저 바로 옆에서 1년째 거주하는 20대 C씨는 “처음 시위했을 때는 새벽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근래 들어 새벽에도 소음이 심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용산구청에 몇 번 민원을 넣었지만, 한동안 조용해질 뿐 다시 반복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남초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최 모 씨는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방학 중이라도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관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남초교에서는 “탄핵 무효” 등 구호가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정문 주변에는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고, 교육청 파견 직원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늘봄학교·겨울캠프·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경찰은&nbsp;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nbsp;‘등가소음도’가 79.8데시벨(db), ‘최고소음도’가 91.2데시벨(db)을 기록하는 등 규정 기준을 넘어서는 곳들도 있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소음의 평균값이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90데시벨(db)을 넘어서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 동안 주거 지역과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집회는 5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60데시벨(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70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음이 규정된 데시벨(db)을 초과하면 시위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현덕(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집시법&nbsp;제14조에 따르면 확성기나 북, 징 등 기구를 사용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간대, 대상 지역별 기준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nbsp;관할경찰관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며 “계속&nbsp;초과할 경우에는 해산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에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소음측정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등가소음도가 계속 초과함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여러 단체&nbsp;소음이 뒤섞이는 집회는 허용 기준을 넘어서도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중복소음을 분리해 계산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 변호사는 “다수의&nbsp;집회 및 시위 단체가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nbsp;“그럼에도 소음 문제를 줄이는 법적 방법으론&nbsp;집시법 시행령이 규정한 데시벨을&nbsp;더 낮추는 것밖에&nbsp;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높은 데시벨로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의 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부분은 아니”라고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nbsp;“보통 집회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남동은 일반 주거 지역이 밀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집회의 자유가 직접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nbsp;초과되는 데시벨을 수시로 안내해서 데시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주현(사법시험 48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 문란의&nbsp;폭행 협박은 최대 3년, 확성기 사용 금지를&nbsp;위반할 시&nbsp;최대 6개월 등으로 형량이 다소 낮은 편”이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낮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행위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확장 해석하더라도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요 사태나&nbsp;폭행 등이 생기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자&nbsp;한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nbsp;모습이다. 관저 입구는 미니버스 여러 대가 가로막아 시야를 차단했고, 철조망도 새롭게 설치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폴리스라인 근처를 수시로 순찰하며, 잠시 멈추거나 사진을 찍으는 시민을 즉각 제지했다. 취재진도 정해진 라인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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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법무법인 대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9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총괄본부는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는, 초기 개입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젝트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법률문제 지원하게 된다.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장희정 대표는 이 자리서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제약이 많고 사별 후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양육비, 친자 확인 등&nbsp;문제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nbsp;토로했다. 또한 법률상담 도중 법 이외의 필요한 초기 한부모가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서적 연계,지지 동반자 등이 필요할 때 한가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nbsp;강조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대륜 이광우 인천총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법률 구조 활동, 한부모가족 초기에 진입한 한부모의 연계 등을 협조 및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희정 대표는 “한부모가족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이를 통해 삶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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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임상시험 분야 법무 선제적 대응 나서

임상시험 시장 규모 확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 신설 사안별 TF 구성…신의료기술평가 조력도&nbsp;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법적 분쟁 지원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사가 지난해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4조 9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년 비용 2조 7237억원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다. 현재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에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해 사안별 TF를 구성하며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 확대에 돌입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임상시험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및 승인 관련 법적 자문 ▲임상시험 대상 품목의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나아가 대륜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서류 자문도 제공한다.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임상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 제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약처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해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인들의 조력을 기반으로 원활한 허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은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 자문 경력을 보유한 이서형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윤소영·최윤정 변호사도 합류해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사가 시장에서 제품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수의 특허·연구개발계약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상시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임상시험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대륜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조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0482?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임상시험 분야 법무 선제적 대응 나서 (바로가기)&lt;/a&gt;
&lt;a href="https://www.seoulnewsnetwork.com/article/93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SNN -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바로가기)&lt;/a&gt;</code></pre>

비용 산출 잘못됐다며 대금 안 낸 업체…법원 "청구된 금액 정당해"

청구된 대금에 대한 별도의 항의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납품 업체 A사가 판매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A사는 합계 금액 약 7900만원을 청구했다. 문제는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사가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대금을 정한데다 상세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처음 공급받은 물품의 대부분이 불량품이었기에 A사가 청구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를 반박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체결 당시 공급 단가에 대해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불량품은 모두 반품처리 후 새제품으로 다시 공급했으며 금액을 특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2차 납품이 이뤄진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금액을 7900만원이라 특정하며 여러 차례 독촉했다"면서 "B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B사는 과다 견적,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물품 대금은 7900만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B사에 물품 대금이 명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렸다"며 "B사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A사가 청구한 대금이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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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하며 고의 충격사고 20대···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는?

보복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 내면,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적용 경찰 “보복운전 행태 없고, 차로감소 구간 초행길···운전 미숙”&nbsp;보복 운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받던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나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nbsp;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10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뒷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분노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에도 차량을 건물에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운전에 미숙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급가속이나 급감속과 같은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피의자의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사고 직후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보험사에 접수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봐도, 피의자는 위협이 아닌 추월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보복운전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운전 미숙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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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값 높게 쳐주겠다”…약속해놓고 정산은 나몰라라

평택시 민간 RPC 대금 미지급 농가 영농 계획 못세워 발동동 업체 “설 연휴전까지 지급” 약속&nbsp;최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의 A미곡처리장 앞. 이른 아침임에도 입구엔 대여섯명이 몰려 있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만나겠다며 온 벼농가였다. 대표와 농가 사이에선 이따금씩 고성이 오갔다. 지난해 가을 이곳에 벼를 맡겼는데 2개월이 훌쩍 넘도록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여기에 벼를 맡긴 게 지난해 10월24일이에요. 보통 다음날 정산하거나 늦어도 3일 안에 해주는데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평택시 오성면에 사는 박은성씨(76)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발걸음했다. 그는 40여년간 평택에서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왔다. 지난해 5만3000㎡(1만6000평) 규모의 임차 논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올해 영농 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내고 있다. “오늘만 여기 미곡처리장을 찾은 게 아니에요. 10차례는 족히 넘을 겁니다. 전화는 30∼40통은 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며칠 뒤에 꼭 돈을 주겠다’며 약속하기에 믿고 기다리다 해를 넘겨버렸어요.” 그가 맡긴 건조 벼는 2만1600㎏ 으로 금액으로만 4100만원이 넘는다. 그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면서 500만∼10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아직도 1300만원의 미정산금이 남아 있다. 다른 농가도 받을 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농가의 악몽은 다른 곳보다 값을 더 쳐주겠다는 업체의 말에서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피해농가는 “40㎏ 기준으로 다른 곳보다 2000원씩 더 얹어서 정산해주겠다는 말에 주저 없이 A미곡처리장에 맡겼는데 이렇게 발등이 찍힐 줄은 몰랐다”면서 “정산일자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평택에서 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트럭 기사는 “이 미곡처리장이 농가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2023년부터 나왔다”면서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근 다른 미곡처리장의 관계자는 “지역쌀 도매상이 연이어 부도가 나면서 A미곡처리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도매상 한곳에서만 떼인 돈이 4억원이 넘는다는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 A미곡처리장은 경영난이 일시적이라 농가 미수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대표는 “지난해 자연재해가 극심해 수율이 65%대로 떨어진 데다 대출이 막혀 도산한 도매업체가 많아 자금 흐름이 경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받을 미수금이 이달초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최우선으로 농가들에게 정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업체의 이러한 해명에도 농가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씨는 “해당 업체가 수차례 한 약속을 깨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면서 “우리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경찰 고소’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이같은 미지급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면 계약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원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단골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기한과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분쟁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납품과 대금 지급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지급보증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5954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벼값 높게 쳐주겠다”…약속해놓고 정산은 나몰라라 (바로가기)&lt;/a&gt;</code></pre>

'혼인 외 출생자' 논란…양육비 등 권리 보장은?

최근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양육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nbsp;실제로 혼인 이외의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까지 늘어났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혼외자인 셈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3조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생부나 생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일방에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문제는 미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데 있다. 미혼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생모·생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또 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모든 절차를 거쳐 양육비 이행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미혼모들이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해 돈을 받는 비율은 38.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부터 감치(구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 같은 제재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선지급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더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양육비 구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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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투자 해줄게"..수억 원 사기 혐의 50대, 대법서 '무죄' 확정

지인을 속여 수 억원 대의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 투자를 감행했고, 투자 실패 시 원금을 상환해 줄 충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금 보장의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A씨가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방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가입했던 투자상품에서 7~8%의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믿게 됐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고, 주식 투자가 실패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판결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송의석 변호사는 "재산범죄에 있어 단순한 민사법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확연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이뤄진 두 사람 사이의 원금 반환 약속은 민사상 채무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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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제한 속도 초과-사후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다”&nbsp;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파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을 7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가드레일 부근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늦은 밤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그 밖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여기에 심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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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의료중재원 위원,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진 출신 등 다수 포진 전문성 요구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속 정확한 대응 가능&nbsp;&nbsp;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가운데,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응해 의료제약그룹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존의 의료소송그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제약, 바이오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족했다. 대륜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 및 확대 개편을 진행하면서 그룹은 총 3개 센터(의료민사,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의료자문)로 구성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책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료부터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선봉장에 서 진두지휘한다. 박 변호사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가 맡았다. 의료민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등 각종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인재로 기업·개인, 의료인, 기관의 의료 법률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이 변호사는 임상시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 시장의 법률수요가 커짐에 따라 의료 실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포진돼 있다. 약사 자격 보유자인 최윤정·윤소영 변호사,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윤 변호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 복지부 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의약품 분야 전문가인 이일형 변호사도 영입했다. 셀트리온 사내 변호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및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 의료 관련 법률자문 및 민·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의료 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제품출시, 시장유통, 허가·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의료제약그룹은 법인 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해 관련 자문과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실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제약그룹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인재를 확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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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4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href="https://www.seoulnewsnetwork.com/article/84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SNN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lt;/a&gt;</code></pre>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 약정 후 설계비 송금하자 주요 약정 내용 변경…반환 요구에 “설계비는 별개 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원 약정대로 시행계약 체결 기대하며 송금한 것···부당이득 반환해야”&nbsp;주택신축을 위한 사업 구두약정 후 지급한 설계비는 그 시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설계비로 35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우선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두 달 뒤 받아본 최종 계약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에 없었던 수수료가 추가됐고 공사비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수익금은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뚯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금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사업계약과 최종 시행계약은 독립적인 건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B씨는 앞선 계약에 따라 설계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건호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건호 판사는 “원고는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계약 전 미리 송금한 것”이라면서, “최종 계약과 사업 계약을 별개·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이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교섭 내용이 변경되면서 A씨가 설계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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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4살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변을 힐끗거리면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피하지 않고 충돌을 유도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달업에 오래 종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김경환 변호사는 "A씨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고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적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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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선고유예 다운로드 실패로 자료 대부분 열람하지 못한 점 참작&nbsp;음성적으로 유포되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기간 경료 이후에는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내려받은 자료에는 실제 성폭력범죄 영상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시도하긴 했지만,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시청한 불법촬영물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피고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기회는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무사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829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바로가기)&lt;/a&gt;</code></pre>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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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로펌 신년사 ①

◇김국일 법무법인(유) 대륜 대표변호사&nbsp;“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nbsp;국내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내 로펌을 선임하면 그 로펌은 연계되어 있는 미국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거나 국내 기업과 미국 로펌간의 선임계약을 중개하는데 이때 국내 로펌은 일정 수수료만 받고 미국 로펌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로펌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을 매년 채용ㆍ홍보하거나 사무장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국내 법률사무에 대한 자문료, 선임료를 받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이런 국내 영업만으로는 변호사 인원 증가에 비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매출 나눠먹기 현상의 심화로 국내 로펌의 수익률 및 변호사 평균연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nbsp;이에 대륜에서는 2024년 대형로펌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국내 법률시장의 한계를 체감하고 국내에서와 같이 해외에서도 AI 리걸테크와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체질개선을 진행중입니다.&nbsp;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법조계도 기존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변신하는, 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 진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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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 기대 권민경 총괄본부장 "소외된 계층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약속&nbsp;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휴진)은 지난 12월 27일,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대륜(대표 변호사 김국일)과 연간 무료 법률자문 및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 변호사, 김천구미사무소 소장 노경국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간 무료 법률자문 1회 제공 ▲변호사 선임비용 할인 혜택 부여 ▲복지관 요청 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통한 종합적 지원 등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 또한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휴진 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복지관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협약이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2024년 9월 30일, 김천구미지역에 제41호 지사를 설립하며 경북 지역에서 선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와 법률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nbsp;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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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88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경북도민일보 -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newsil.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mp;area_code=&amp;no=45336&amp;code=netfu_44711_17340&amp;s_code=netfu_77248_93220&amp;ds_code=netfu_32963_9681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뉴스일번지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모임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술자리도 자연스레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각각 4,025건, 3,727건이었다. 모두 전체 월 평균 3,582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육박했다.&nbsp;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0.2%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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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법무법인 대륜,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 &nbsp;&nbsp;전문직인 여성 변호사들조차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로펌 업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로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nbsp; 모집 분야는 법률비서와 법률사무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근무 가능 지역은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40여 곳이다.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주목을 받으며 퍼져 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nbsp; 대륜은 내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여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여 명으로 약 15%를 차지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라고 답한 이들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려던 여성 변호사를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펌 업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며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nbsp;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대륜은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898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바로가기)&lt;/a&gt;</code></pre>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의류제조사, 전 대표의 “무단 상표 출원·사용”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신청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상표 제작에 전 대표의 투자·노력 배제 어려워”&nbsp;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김승현·허성민 판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B씨에 의해 설립됐다. B씨는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결심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일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8년여 동안 운영했다.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씨는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해왔던 A사의 대표 상품명을 상호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경영권 다툼은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이 서로 상표사용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사 측은 이 재판에서 “B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사측의 허가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 3개를 출원 등록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상표가 등록된 시기는 2014년인데, 이는 A사 설립 이전”이라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표는 회사 설립 이후에 출원, 등록되었으나, A사가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정식 설립되기 전부터 B씨 부부는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B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세 가지 상표 모두 관련 성과에 B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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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원 ‘라돈침대 사태, 업체 손배책임 인정’···소비자들 2심 ‘일부승소’

<h4 style="margin-left:0px;">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 뒤 항소심서 첫 승소 항소심 “인체 유해 방사능 물질 사용 매트리스 제조·판매는 위법…위자료등 배상해야”</h4>&nbsp;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매트리스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nbsp;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 1심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재판 중 첫 승소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nbsp;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재판장 왕정옥 고법판사, 박선준·진현민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6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국가와 대진침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진침대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nbsp;일명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주)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nbsp;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모자나이트’를 도포했는데,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연간 방사능 피폭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제품 사용으로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nbsp;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 규제법령이 없어 대진침대가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으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대진침대측에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nbsp;소비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었다.&nbsp;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피고가 매트리스를 제조한 2005년경에는 이미 인체가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었다”면서, “매트리스가 제조·판매될 당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nbsp;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는 노출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면서, “피고 대진침대(주)는 원고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 그리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nbsp;이 소송에서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원심과 달리 침대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nbsp;황세정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피해 구제를 원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특화된 대륜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 로리더 - 법원 ‘라돈침대 사태, 업체 손배책임 인정’···소비자들 2심 ‘일부승소’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대표&nbsp;김국일·고병준)은 차장검사 출신&nbsp;조상수(6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nbsp;조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의약, 지식재산권, 교통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nbsp;2003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되었고, 2006년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역임하며 선거 및 대공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년 이상의 검사 생활을 마친 후 2011년 변호사로 전향한 조 변호사는 국책연구소 소장 뇌물 수수 사건, 고위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법조계에서 입지를 다졌다.&nbsp;특히 조 변호사는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정보보안학 석사와 IT정책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IT·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nbsp;현재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nbsp;조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30년 넘게 쌓아온 법조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nbsp;김국일(56·24기)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인물"이라며 "특히 I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대륜의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nbsp;&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15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1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조상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823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조상수 변호사 영입(바로가기)&lt;/a&gt;</code></pre>

"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헤어진 애인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35)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나, A씨는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그 힘을 여성인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을 경우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피해자 다움'의 요구다. 가해자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nbsp;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772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바로가기) &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778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전 여친 성폭행 男 “후에도 연락 주고받았다” ‘무죄’ 주장 (바로가기) &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458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데일리 - “성폭행 후에도 연락 주고받아”…‘무죄’일까? (바로가기) &lt;/a&gt;</code></pre>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대법서 '무죄'…그 이유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nbsp;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A씨는 2022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연인 B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해당 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등 열람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7조 제2호 역시 59조 1호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A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한 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내부 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부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법에 대한 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그렇기에 일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을 통해 엄격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293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대법서 '무죄'…그 이유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하청업 대표 2심도 '집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0대 근로자 B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천장 도장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하청업 대표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 측 항소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에게 추가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며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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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던 모친 위해 8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공소기각’

지병 앓는 모친 모시기 위해 부모님 집 기거 피고인, 모친에 가정폭력 저지른 아버지와 평소 사이 좋지 않아&nbsp;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일도이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2)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방에 TV를 보려고 들어간 B씨가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평소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방어를 위해 휘두른 흉기로 인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아내에 대해 폭행과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수십 년간 이를 참아왔던 A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폭행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 B씨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점 등을 함께 강조했다. 다만, 부자 관계인 이들이 원만히 합의했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승석 변호사는 “가족 간 폭행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 때가 많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존속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흉기 소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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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2진’ 표현에 반성문 대필 문의… 정말로 음주운전 반성하는 것 맞나요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반성문은 감경’ 인식 만연&nbsp; 단순 실수 치부·운이 나빠 적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 다수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선 많아 법조계 “뉘우치는 자세 필요” 지적&nbsp;“음주운전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시범 캠페인 참여 소감에서 이처럼 밝혔다.&nbsp;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날숨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결격 기간(2~5년)과 같은 기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부터의 결격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10월쯤 실제 부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캠페인 참여자들 소감문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거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대다수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거나 운이 나빠 적발됐다는 식의 반응이 눈에 띈다. ◆반성문 ‘대필’ 문의에 ‘2진, 3진’ 용어도 B씨는 ‘반성문을 써본 적 없다’며 대필 문의 글을 음주운전자 고민 공유 커뮤니티에 올렸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작성자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지만, 대략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며 ‘글 쓰는 게 어렵다면 도와주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은 재범을 의미하는 ‘2진’이나 3회 적발을 뜻하는 ‘3진’ 등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야구의 ‘삼진아웃’ 유사 개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쓰인다. ‘2진’이라 소개한 다른 음주운전 적발자는 실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2진이나 3진 표현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다”며 “같은 범행을 두 번 세 번 반복했다는 의미여서 사람들의 음주운전 경각심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어에 따라 사회 문제를 향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나 공판에서는 반성의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다가 선고 직전 급하게 반성문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구형에 따른 두려움이 커서 반성문을 부랴부랴 재판부에 제출해 어떻게든 처벌을 낮춰 보려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무면허 운전’ 감경요소로 밝히는 ‘진지한 반성’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nbsp;◆‘반성문 제출=감경’ 인식? 일선 법무법인에 걸려오는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문의 전화 건수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C법무법인 관계자는 “한 달에 우리 법무법인에 문의 전화만 1000~2000건이 걸려 온다”며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고 세계일보에 밝혔다. 한 곳에서만 이 정도이니 전국 법무법인에는 더 많은 전화가 올 거라면서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반성문 제출은 처벌 감경이라는 공식이 음주운전자 사이에 있는 것 같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주 전력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7만5950건의 약 43%인 3만2877건이다. 이를 횟수로 구분하면 1회는 1만8916건, 2회는 8431건이고, 3회 이상도 5530건이나 돼 음주운전이 습관성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반성문을 단순한 처벌 감경 수단으로 보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음주·교통사고 대응그룹을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최현덕 수석변호사는 “반성문으로 범행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가 반성문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 기사전문보기 ]&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643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재범을 ‘2진’ 표현에 반성문 대필 문의… 정말로 음주운전 반성하는 것 맞나요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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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기업법무·국제거래 전문…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살려 "스타트업 자문,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방어 설계가 핵심"&nbsp;지민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기업법무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그동안 1000건 이상의 국문·영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정거래부터 인수합병(M&amp;A), 특허, 노동 등 기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며 탄탄한 전문성을 쌓아왔다.&nbsp;특히 그는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lt;IB토마토&gt;는 지 변호사와 함께 기업 분할, 스타트업, 이사회 등과 관련된 자문 이야기를 들어본다.&nbsp;다음은 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nbsp;-현재 법무법인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nbsp;△기업법무팀에서 기업 자문, 계약 검토, M&amp;A, 국제거래 등 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힘쓰고 있다.&nbsp;-국제거래나 M&amp;A 자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nbsp;△국제거래나 M&amp;A 자문의 공통점이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특히 국제거래나 M&amp;A는 다양한 문화적, 법적, 상업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얽혀있다. 협상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다. 각 당사자의 주요 이익과 우려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차이를 잘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계약의 구조와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사업적 성과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양측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nbsp;-주요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히 소개할 만한 건이 있다면?&nbsp;△디머저(De-Merger) 관련 전반적인 자문이 있었다. 한 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모기업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분 구조의 설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기존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과 신설 회사의 대표로 내정된 인사 간의 경영권과 권한 배분 문제에서 내부 갈등과 의견 대립도 첨예했다. 이 과정에서 디머저 후 두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야 했다. 특히 지분 구조, 의결권 배분, 상호 거래 조건 설정 등 다양한 법적·상업적 쟁점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했다.그래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 구조를 모색하는 데에 주안을 뒀다. 사업 부문 분리에 따른 자산 이전, 인력 이동, 상표권 및 지적 재산권 관리 등 주요 쟁점을 법적 안정성과 사업적 유연성을 모두 고려해 계약 구조와 운영 방안을 설계했다. 모기업과 신설 회사 간 상호 협력과 독립 경영이 가능한 법적·상업적 토대를 마련했고, 장기적 사업 성장과 함께 회사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자문은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이해 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해소한 것이었다. 기업 재구조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창의성과 협상 역량을 발휘해야 했던 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였다.&nbsp;-스타트업 설립 경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nbsp;△기존 기업이 내부 임직원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신사업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이었다. 해당 기업은 내부 혁신과 신사업 개발의 촉진을 위해 임직원이 제안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립 법인 육성을 시작해 투자와 운영 지원을 병행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모기업의 이익과 신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투자 구조 측면에서는 지분 비율과 경영권 분배를 통해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기업의 투자 수익과 전략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했다.지적 재산권(IP) 관리도 핵심 이슈였다. 핵심 기술과 상표권이 모기업에 귀속되는 경우와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공동 개발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기술 유출 방지와 상업적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모델의 실현을 통해 실무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현재도 기업 법무 자문에서 해당 경험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과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최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nbsp;-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nbsp;△스타트업 투자 지원 법률 자문은 투자 계약서 작성과 검토, 지분 구조 설계, 법적 리스크 점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우선주 조건,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상환우선권, 청산 우선권 등 투자자 보호 조항과 경영권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의 소유권, 사용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다만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구속적인 계약 구조를 갖추는 것은 차후 투자 유치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거나, 상환우선권과 경영권 조건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추가 투자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등 확장 전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협상이 진행돼야만 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주요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유연한 계약 조항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률 자문의 핵심이다.&nbsp;-기업 이사회 관련 자문은 어떤 특징이 있나?&nbsp;△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이사 개인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사록 작성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추후 법적 분쟁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자문 업무다.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이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규정,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수립, ESG 공시 의무 관리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준수와 보고 의무를 지원하는 법률 자문도 필수적이다.&nbsp;-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nbsp;△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가상자산은 금융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등 IT 시장, RWA(Real World Assets) 등 현실 자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역동적이고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다. 게다가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규제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법률이나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크로스보더 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금융 규제, 디지털 자산 관리, 국제 거래법, 블록체인 기반 계약 구조 설계 등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을 높여 기업과 투자자에게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서 혁신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계획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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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로펌대표에게 듣는다] “AI로 무장, 해외 파이 키울 것”

김국일·고병준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nbsp;"대륜은 기존 대형 로펌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내에서의 성장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에도 발전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AI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로펌을 목표로 내실과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법무법인 대륜은&nbsp;김국일(56·사법연수원 24기)·고병준(50·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두 대표는 AI 리걸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대륜을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국일 대표는 "고객이 AI 리걸테크를 활용해 손쉽게 법률 정보나 변호사 정보에 접근해 변호사 도움 없이도 기초적인 상담 효과를 거두게 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고객 곁으로 다가가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륜은 자체 개발팀을 통해 AI 리걸테크 기반의 실시간 고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팀은 유사사례 및 판례 빅데이터 분석, 양형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병준 대표는 "법률상담 및 송무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대륜의 AI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등의 방식으로 법률상담 과정에서부터 활용될 것이며 챗GPT의 방식을 응용해 변호사의 서면작성 및 자료조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국일·고병준 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해외 진출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고병준 대표 : 한국 법조 시장은 규모 자체가 작고 정체돼 있다. 리걸테크 산업 규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륜은 국내에서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에서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볼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김국일 대표 : 현재 국제 법률 분쟁 및 자문 분야에서는 일본 베리베스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국가의 국민들도 우리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뉴욕과 도쿄에 로펌 설립을 진행하는 등 해외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해외 법률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AI 리걸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고객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해외 사건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해외 고객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대륜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될 것이다. - 최근 법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고병준 대표 : 한국 법조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수는 늘어나는데 시장의 규모는 산술적으로만 가까스로 늘어날 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조 원이라는 작은 파이를 두고 규제하고 쟁탈하는 식으로만 가면 공멸이외의 다른 결과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한국 법률 시장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광고 규제 완화, 최첨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지원, 독일식 전 국민 의무 법률 보험 가입 입법 추진 등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 생각한다. - 각 지역 사무소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갖춘 시스템은. 고병준 대표 : 대륜의 본사와 각 지역 사무소의 관계는 스타벅스 본사와 지점 사이의 관계와 비슷하다. 본사는 각 지역 사무소에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위한 통일된 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한다. 각 지역 사무소 구성원들은 사무직원부터 소장까지 본사와 균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매월 전국 소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여 소통한다. 본사의 모든 전문그룹은 지점의 송무 사건에 개입해 지점 송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대륜이 운영 중인 복지 정책은. 김국일 대표 : 대륜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리프레시 휴가,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및 경력 보유(단절) 여성에 대한 채용도 확대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 대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M&amp;A나 인력 채용과 관련한 계획은. 김국일 대표 : 대륜에는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 로펌 설립을 위해 외국 변호사, 관세사도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및 해외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인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영입하거나 특허법인, 세무법인 등과의 M&amp;A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대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고병준 대표 : 그동안 대륜의 고속성장 원동력은 ‘법률상담의 대중화’와 ‘법률서비스의 고급화’라는 두 가지 엔진이었다. 이를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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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부부장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 영입

강력·재산범죄에서 금융·의료까지, 법률 서비스 강화&nbsp;&nbsp;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박진현(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검 거창지청,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nbsp;검사 재직 시 공안, 마약, 강력범죄 사건과 수조 원 규모의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주식 양도 무효 소송,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nbsp;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 자문위원, 기금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관세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분쟁 및 조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nbsp;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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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만난 여성 강간 혐의… 1·2심 모두 무죄받은 이유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0일 강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B씨를 한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며칠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강간하려거나 실제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이는 사건 발생 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행해진 최초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가 당시 지인들에게 "A씨의 몸에 올라타 신체 접촉을 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을 보면, 실제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와 속옷에서도 남성 DNA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보면 위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경우, 피해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주 진술을 번복했고 주변인들 또한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670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S - 술자리서 만난 여성 강간 혐의… 1·2심 모두 무죄받은 이유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636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에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MOU 체결

도시 개발·기업 유치 등 안산시 주요 현안 조력…‘기업법무’ 자문도 진행 대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노동산재, 행정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며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022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신아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429383236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시민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97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 A씨 변호인 “우발적 범행, 추행의 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강조&nbsp;술에 취해 동료 교사를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10월 광주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사 신분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오랜 시간 몸담아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건 이후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교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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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동시다발에 상설특검도 추진…‘12·3 불법 계엄’ 수사 속도전 실상

경찰 내란죄·검찰 직권남용 경쟁적 진행, 김용현 긴급체포 윤석열 입건…“유례 없던일, 심도 깊은 연구 필요”&nbsp;무장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을 시도한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발하며 이제는 내란죄 수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죄 특검'이 더해지면 최대 5곳 방향에서 수사 칼날이 뻗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중복수사'에 따른 혼선 및 비효율 등 우려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nbsp;#"표결 불참 책임 독하게 묻겠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자동 폐기됐다.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참석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리를 비운 탓에 재석 의원이 195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 직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300명 가운데 200표 이상 나오면 통과였는데 찬성이 198표에 그쳤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3번째 폐기를 겪고 말았다. &nbsp;&nbsp;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4일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때도 부결되면 일주일 단위로 임시회를 열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월 8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 표결에 불참한 이들의 책임을 독하게 묻겠다"고 예고했다.&nbsp;#검·경 '수사 경쟁'…혼선·비효율 우려도 정부·여당은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남은 길은 가시밭이다. 국민적 비판은 물론 사방에서 뻗어 나올 수사 칼날도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 한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에서 '부실수사 의혹'은 곧 '내란 부역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기관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한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을 새로 꾸리고 수사 인력 50여 명을 배치했다. 내란죄는 경찰 수사 범위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며 내란을 연관범죄로 묶는 형식을 취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미 속도전에 돌입했다. 경찰 국수본은 수사팀을 출범한 12월 6일 첫날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민주당 등이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서울경찰 무전기록도 전부 확보했다. 검찰의 경우 계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월 8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거부하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연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경 사이 '경쟁' 양상도 엿보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이 한 명의 피의자를 놓고 제각각 경로로 수사를 벌인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범위에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수사의 혼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혼란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당장 김 전 장관도 검찰에 기습 출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한 점도 석연찮게 바라본다. 표면상으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 비치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계엄사태 후 나흘 지난 12월 8일까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김 전 장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월 6일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계엄 관련 모든 문서 보존'을 명령했다지만, 실제 어떨지는 두고 볼 문제다.&nbsp;&nbsp;#상설특검 초읽기…'피의자' 윤석열 운명은 현재 수사는 네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검·경 외에도 국방부와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에 군 검사 5명 등 12명을 파견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을 곧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돼 민주당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난감할 뿐이다. 상설특검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길이 유일한 까닭에서다. 지난 11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 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 임명을 미루는 '버티기 전략'에 나설 여지는 있다. &nbsp; &nbsp;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보다 제약은 많은 편이다.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검·경·국방부·공수처 4중 수사에 계속 기대하는 경우보다는 효율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절차와 결과 측면에서 얼마나 '짧고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12월 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워낙 많이 접수돼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절차"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지' 질의에는 "이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핵심"이라며 "이 두 가지가 직권남용과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연 두 혐의 사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수·공안·강력통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는 초유 사태인 만큼,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다고 한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 매우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누구도 앞날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nbsp; &nbsp; 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내란 혐의만 입증되면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며 "대통령 면책특권에는 내란·외환죄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단 게 문제"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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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일부러 체중 줄였다?" 무혐의 받은 20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우나에 방문해 땀을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2019년에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A씨는 첫 검사 당시 BMI 지수가 16.7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단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됐습니다. 이후 몇 달 뒤 실시된 검사에서도 BMI가 16.9로 나오면서, A씨는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지인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타고난 마른 체질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체중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또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불시 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불시 측정 때 BMI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만약 피의자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적은 BMI 수치가 나오도록 조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은 생활 패턴에 따라 1년간 체중의 1~2kg 정도는 변동이 가능하다"며 "A씨는 고등학교 때 일시적으로 BMI 지수 17을 넘긴 적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다시 수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체중인 A씨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것으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량만 믿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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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절차별 대응 필수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4명이 붙잡힌 것과 대비해 약 95.7% 증가한 수치다.&nbsp;투약에 사용되는 마약 종류 또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 필로폰 등 한정적인 종류 안에서만 이뤄졌다면 요즘은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범죄 조직 일당이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복용하도록 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지 않다.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널리 알려진 대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약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복용이나 판매 등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변경된 기준에는 마약 대량 유통범, 대마 단순 소지 등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법원의 처벌 역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이 선고된 비율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이 혼자 해결한다면 법적 요인을 잘못 해석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만약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투약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이후 추가로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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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3억원대 과징금 공방…결말은?

A씨, 16년 만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완료…수억원대 과징금 부과 1·2심 재판부 “등기 지연 사유 인정돼…처분 적법 사유 없어” 과징금 취소 &nbsp;장기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40대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6년 2월 동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3월 고물상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16년여 만인 2022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A씨에게 3억 8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가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A씨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송이 제기돼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는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지급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7%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처분의 적법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로구청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징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해당 토지를 둘러싼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며 처분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해 마땅히 취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558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부동산실명법 위반’, 3억원대 과징금 공방…결말은? (바로가기)&lt;/a&gt;</code></pre>

대륜, 美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이민·해외 진출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nbsp; 이민, 해외 진출 및 확장 등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글로벌 로펌 차원의 현지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부터 현지 부동산 임차, 매매 등 중개 업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nbsp; 이번 MOU는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양사는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과 부동산 서비스를 보장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nbsp; 코리니는 2017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뉴욕 맨해튼 내 '4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니는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컨설팅, 렌트 서비스 등 부동산 업무를 넘어 자산 관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nbsp;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현지 정착과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nbsp; 먼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민 준비부터 현지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법률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자격 등 이민 절차 상담 △미국 내 부동산 매매와 임차계약서 법적 검토 △이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 재정 관련 자문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nbsp; 또 기업에는 해외 법인 설립부터 오피스 매매 및 자산 관리, 운영 지원 등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하게는 △법인 설립 자격 및 요구 사항 검토 △미국 내 오피스 매매 계약 조력 △미국 노동법 등 비즈니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nbsp; 코리니 문태영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중인 대륜과의 MOU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nbsp;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코리니와의 MOU를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nbsp; 한편 대륜은 일본 도쿄에 이어 미국 뉴욕에 사무소 개소 준비하는 등 세계 법조 시장으로의 진출에 나서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525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대륜, 美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이민·해외 진출 지원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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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href="https://www.seoulnewsnetwork.com/article/61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SNN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MOU…이민·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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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뉴진스→'뉴진즈'로 팀명 변경? 보는 것도 아찔한 법적 줄타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SNS로 인해 팀명을 바꿔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상징 동물인 토끼가 고깔모자를 쓴 이미지를 게재해 전 대표 민희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일본 혼성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에서도 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펼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진즈포프리' 채널이 개설되면서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팀명에서 한 글자만 바꾼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상표권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 '뉴진즈'로의 개명이라는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뉴진스는 공식적으로 '뉴진즈'로의 개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뉴진즈'로의 개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법상 '뉴진즈'로의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YTN에 "우선 New jeans와 관련한 상표권은 주식회사 어도어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영어 표장 외에 한글 표장 '뉴진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호칭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진즈' 역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면 어도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이름을 쓴 것인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가수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에서 이들은 '제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는 것을 어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됐다면 소속 가수로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소속 가수로의 약정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기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대한 활동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처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회견 이후의 활동, 이번 새 SNS 채널 개설로 인한 팀명 변경설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보기에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뉴진스는 언제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수 있을까.&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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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충남 서산에 42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충남 서산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nbsp;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의 중심지인 읍내동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시청과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행정적인 업무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nbsp; 서산은 갯벌 자원이 풍부하고 마늘, 감자 등 특산물이 많아 농·수산업 및 환경 관련 법적 분쟁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대륜은 이러한 지역 특징을 반영해 농·수산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bsp; 아울러 서산은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들이 자리잡은 만큼 산업재해 및 기업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수요도 높다. 대륜은 노동·기업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산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bsp; 구체적으로 △노사 계약 자문 △노동 및 인사 관련 분쟁 해결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자문 및 각종 규제 대응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방침이다. &nbsp; 이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 이혼, 부동산, 민사 등 사건에서 지역민에 대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nbsp;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서산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법적 수요에 대한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며 "이번 서산 사무소 개소를 통해 서산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bsp; 그러면서 "대륜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서울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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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항의시위했다가 명예훼손 피소···‘특정성 없어’ 불기소

공개장소에서 명예훼손 내용 담긴 피켓 시위해 고소···경찰은 혐의 인정해 검찰송치 검찰은 “피켓에 인적사항 등 내용 없어···고소인 특정 어렵다” 불기소 결정&nbsp;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피켓 시위에 나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회사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회사원 A씨 등 3인에 대해 지난달 8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3년 4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를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다. B씨는 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문구가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피켓에는 특정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켓의 문구만으로는 시위 대상이 B씨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에 관련 소문이 이미 퍼진 상황을 감안할 때, 피켓 문구의 당사자가 B씨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켓 내용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 근무 부서 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3자가 피켓 내용이 고소인임을 알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했다. 피의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켓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호소하는 감정 표현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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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펌의 저력 보여줄 것"… 대륜,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높여

일본 사무소 개소 막바지…뉴욕 진출 작업도 본격화 김국일 대표 "국내 대형로펌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아…세계 시장 노릴 것"&nbsp;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대형 로펌들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로펌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경영총괄대표 김국일·고병준)은 13일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대륜만의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륜만의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게 대륜 관계자의 판단이다. 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대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오랜 시간 구축해 온 대륜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 시장에 선보일 차례"라며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목표는 단순한 해외 사무소 설립에 그치지 않는다.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을 널리 알리고, 외화 벌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단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상담·송무 서비스 업무 등 국내에서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륜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적용해 현지인들에게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유수 로펌들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885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K-로펌의 저력 보여줄 것"… 대륜,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높여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716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일본·미국 등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바로가기)&lt;/a&gt;</code></pre>&nbsp;

폭언 일삼은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 “우발적 범행·피해 확대 방지·반성 태도 등 고려”&nbsp;가족에게 폭언을 일삼은 친오빠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김현호·최준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범행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A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일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불만이 커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철 변호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폭언 일삼은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바로가기)&lt;/a&gt;</code></pre>

양곤에도 있다, K-로펌 글로벌 행보

신시장 개척·혁신 꾀하는 로펌들&nbsp;한국 로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로펌의 현지 사무소와 데스크가 해외 로펌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넘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조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K-로펌’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nbsp;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nbsp;2004년 법무법인(이하 생략) 태평양(대표 이준기)이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재 9대 로펌(2023년 한국 변호사 수 기준)의 해외 사무소는 총 43곳에 이른다. 6년 전보다 10곳 늘어난 수치로, 국내 법률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로펌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nbsp;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현지 사무소 등을 개소하면 현지의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nbsp;해외 진출을 통해 혁신을 꾀하는 중견 로펌들도 있다. 슈가스퀘어는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최근 라오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텍사스 댈러스 지역 개소를 추진 중이다. 대륜은 최근 일본 사무소 진출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진출을 목표로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nbsp;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 자문까지&nbsp;해외 진출 초창기 대다수의 로펌은 대부분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특히 ‘아웃바운드(out-bound)’ 사건에 집중한 양상이었다. 지금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 수요로 확장 폭을 넓혔다.&nbsp;김철웅&nbsp;슈가스퀘어 변호사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고객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찾고 있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지 기업의 자문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8개국 9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평도 현지 기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nbsp;<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340/preview">정철</a>(49·31기) 지평 변호사는 “현재 해외사무소의 주요 고객은 한국 기업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나 고객들의 수요가 많고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nbsp;인도네시아, 중동부 유럽 등 주목&nbsp;최근에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동부유럽이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nbsp;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자카르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국내 로펌들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nbsp;김·장(대표 정계성), 광장(대표 김상곤), 태평양, 세종(대표 오종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nbsp;중동부유럽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비셰그라드 그룹(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은 낮은 법인세와 숙련된 노동력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헝가리를 유럽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로펌들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평은 10월 헝가리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중동부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섰다.&nbsp;율촌은 유일하게 러시아 현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인도와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다.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화우는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nbsp;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외 해외 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nbsp;광장은 지난해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해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 연락 사무소 설립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nbsp;5개국 8개소(북경·상해·홍콩·호찌민·하노이·양곤·싱가포르·자카르타)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은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인도TF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중동 지역의 로펌과 협력해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nbsp;&nbsp;세종은 우크라이나TF를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nbsp;바른도 싱가포르 사무소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대표자인 오희정 외국변호사는 “아세안마켓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투자이민 관련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자산가들의 싱가포르 투자와 이주에 대한 자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nbsp;김·장 법률사무소는 5개(홍콩·호찌민·하노이·싱가포르·자카르타)의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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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자소서 대필하게 한 40대, 업무방해 '무혐의'

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기입한 경력 역시 허위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는 과거에 작성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리 작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처음 접수했던 B씨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B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재차 고발에 나섰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허위 경력 기재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일명 '위계'에 해당하며 이를 기업에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은 A씨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로 허위 사실이 없었고, 작성 과정에서도 B씨는 일부 첨삭만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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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반환, 전입 신고부터 소송·강제 집행까지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52,43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42,278건보다 10,000여건 높은 수준이다.&nbsp;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집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대출금과 보증금을 살펴본 후 반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더욱 좋다. 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전화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문자의 경우 집주인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 유리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존재한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처분하거나 채권·동산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방안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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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A씨,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혐의로 송치…“토렌트 파일에 섞인 것” 혐의 부인 검찰 “성착취물 인식 어려워…소지의 고의 없어” 불기소 처분&nbsp;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9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소유의 SSD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폴더에 대한 정보 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청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드라마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던 중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실행 파일을 발견해 즉시 모든 폴더를 삭제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영상물들이 자동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영상물의 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의자가 선택하지 않은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던 관련 폴더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PC에서 폴더가 생성됐다는 증거이지 이를 열람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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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직인 없어도 계약 유효"… 법원, 거래처에 대금 지급 명령

재판부 "관행상 대표 직인 누락, 내부 직원 사인도 효력 있어"&nbsp;자회사를 통해 납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회사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6일 납품 전문 업체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B사를 대상으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시간 B사에 물품을 지급해 오던 A사는 2022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물품 조달업체인 B사의 자회사에서 회사 인수 제안을 해왔고 A사는 이에 응했다. 인수 과정에서 B사 구매팀장은 A사를 상대로 물품대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A사가 공급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B사가 A사에게 대금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가 A사와의 계약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자회사이며 위탁 생산만을 담당한 A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금 지급 확약서의 효력도 부정했다. B사 측은 "해당 서류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공식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A사의 법인 통장에 약 1900만원을 송금한 바 있기에 이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사는 반박에 나섰다. 오랜 기간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늘 B사 구매팀으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00만원을 둘러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은 "B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했을 당시에는 이미 통장 사용 권한이 A사를 인수한 자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B사가 A사에게 약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상당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회사 담당자가 아닌 구매팀장이 정산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행으로 확약서에 B사 대표 등의 직인이 누락됐어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봤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B사는 법인 양도 계약에 따라 A사의 통장을 자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서 "이는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 대리를 맡은 지민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구매팀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적절히 반영한 합당한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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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nbsp;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nbsp;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nbsp;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nbsp;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nbsp;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bsp; 한편 대륜은 현재 도쿄와 뉴욕 등 해외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글로벌 로펌으로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296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amp;newsid=73075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NSP통신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국제도시로의 도약’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20917104062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고양시와 지역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417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고양시-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국제 도시로의 도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4999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고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code></pre>

‘체스판으로 머리 가격·성추행까지’ 학폭 저지른 초등생들···소년부 송치

소년법 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학폭위는 접촉금지·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금지 등 처분&nbsp;초등학교 같은 반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집단으로 괴롭힌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nbsp;경상남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2세)을 10월 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nbsp;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nbsp;A군은 2023년 6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nbsp;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2020년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군에게 평소에도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놀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nbsp;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동급생 C군은 체스판을 휘둘러 B군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현재 C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먼저 송치된 상태다.&nbsp;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B군 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nbsp;B군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오랜 기간 이어진 학폭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에게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퇴학처분(9호)까지 가능하다.&nbsp;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nbsp;피해학생인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학폭위나 경찰에게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이번 학폭 사안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폭위 대응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게 됐다. 모든 과정에 입회해 조력한 결과, B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앞으로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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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사회정보보장시스템으로 52차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법원 "권한 남용 맞지만 법적 처벌 규정 없어"&nbsp;부산의 한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nbsp;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 A(30대·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nbsp;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4~6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 애인인 B씨와 B씨의 아버지,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nbsp;A씨는 B씨와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nbsp;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것으로, A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B씨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했다.&nbsp;A씨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nbsp;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nbsp;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7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nbsp;1심 재판부는 관련 조항에 따라 A씨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나아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는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nbsp;하지만 A씨가 B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했고, 실제로 당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그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절차는 따로 없었다.&nbsp;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신청 등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무단열람을 하면 이는 권한 남용이거나 권한의 내제적 한계를 넘은 것이고, 내부 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nbsp;아울러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nbsp;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nbsp;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nbsp;즉 사법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맞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nbsp;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A씨가 권한 남용을 넘어서 '부정한 수단·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뿐 부정관 수단과 방법은 없었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nbsp;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사봉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통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보 열람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권한 관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nbsp;실제로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했다.&nbsp;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 지침에서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피해'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단순 피해까지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면서 "무단열람 당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징계양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4837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부산서 전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바로가기) &lt;/a&gt;</code></pre>

"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역무원 A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재판부 "정시 출발 의무 지키기 위함…사고 발생 예상 어려웠을 것"&nbsp;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이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역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객의 행동을 역무원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역무원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한 기차역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승객 통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 B씨는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선로를 건너려다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승객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역무실로 먼저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역무실로 먼저 들어간 것이 철도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여객 통제와 철도 관제 업무를 혼자 병행하고 있었는데, 승강장과 역무실 간 거리가 멀어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발생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 승객은 건널목이 아닌 선로를 걷다 사고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건널목 통제를 중단하고 일찍 역무실로 들어간 것은 정시 출발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건널목과 떨어진 선로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해당 위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해당 사고 발생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 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열차에 부딪힌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선로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사고를 예상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석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장소는 '건널목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이 사고 장소를 선로로 판단했기에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반영돼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3168?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3168?sid=102">"선로로 갑자기 뛰어든 승객 사고"… 역무원,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a>

"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 인터뷰 차액 가맹금 관련 법률 수요 증가 예상 대륜, '법적자문·재무회계' 토털케어 제공&nbsp;최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의 이같은 위기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비롯됐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 A.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나아가 2심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A.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A.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당시 점주들과 나눴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어떤 명목에서 가맹금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차액 가맹금의 내용이 편입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본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점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맹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A.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A. 법적 소송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분쟁 속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 재무·회계적 자문까지 해주는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륜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한 발 앞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보기 바란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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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bsp; 전날 2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바람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nbsp; A씨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하던 치킨집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nbsp; 그는 6년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며 이별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동거하며 지나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또 동거 후 임신해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 &nbsp;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 몰래 다른 여성 B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대 여성에게도 A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데이트를 이어왔다. &nbsp;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nbsp; 이에 남자친구는 B씨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관계 정리를 미뤘다. &nbsp;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에도 B씨와 헤어지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 수술하라고 해라", "나도 임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nbsp;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넌 XX다", "네 아기 하늘나라에서 운다. 네 아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등 글을 남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nbsp; A씨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nbsp; 이 사연에 대해 3일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폭언 내용 중 협박에 해당할 내용이 있었다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nbsp;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당연히 성립된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341?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341?sid=102">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바로가기)</a>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nbsp;청소년은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에서 성인에 비해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는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클 뿐더러, 심리적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학업·인간관계·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곳이 많지 않아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 몰래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들을 쉽게 접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사이버 도박을 포함해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처벌은 더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니라면 보호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도박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인 경우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도박을 저질렀거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박 개장죄가 적용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는 소년 보호 재판과 달리 혐의가 인정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이었다. 따라서 도박 개장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를 처음 저질러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750?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750?sid=101">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바로가기)</a>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검찰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 범행···반성·피해자 합의 고려”&nbsp;입원한 전처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9월 입원 중인 전처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공병을 내려쳐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처의 병원비 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잦은 음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채 병으로 전처를 가격했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모금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수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이후 사정까지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0">[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0">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바로가기)</a>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세입자, 건물주 자녀에 계약 갱신 요구 건물주,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 주장 재판부, "자녀가 대신 건물 관리..실질적 관리자로 보아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판단"&nbsp;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딸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청구권 행사 관련 문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딸이 평소 건물주 대리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으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사용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물었다"며 "관리비를 걷고 엘리베이터 점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도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다"면서 "B씨가 한 달 전 A씨의 딸에게 통보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대리인 권한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대리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인 A씨를 대신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등 임대차 계약 관계도 전부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A씨의 딸이 대리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4108?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4108?sid=102">"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바로가기)</a>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A씨,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해…“회사 요청으로 작성” 주장 검찰, “작성된 용역 계약서, 실제 체결된 것인지 불분명해”&nbsp;건설업 자격 등록 없이 재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고발된 근로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근로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건설업체에서 인력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시공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이 용역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A씨가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하도급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측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서류 작성 당시 회사 측 관계자가 중도 퇴사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득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견적서의 경우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공급인과 수급인 항목에 모두 A씨의 회사가 적혀 있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견적서에 기재된 큰 금액도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를 별개의 하도급 공사업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측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용역 관계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사측은 퇴직금을 자신들이 A씨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2460?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2460?sid=102">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바로가기)</a>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2022년 첫 판결 후 올 유사 2건 정규직과 동일업무땐 지급 명시 법조계 판례 늘며 기업 규정손질 기간 줄이고 지급근거 마련 나서&nbsp;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조폐공사는 2009년~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측은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인턴 기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nbsp;쟁점은 채용형 인턴의 비교 대상이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일반 수습사원 등과는 차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인턴 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도 자사 인턴 330명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폐공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역시 채용형 인턴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역시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채용형 인턴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였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해당 판결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위법한 사내규정이 되어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성과급 미지급 관련 기간제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라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공사 측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폐공사처럼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면 사전에 노조 등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先)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공사의 경우 인턴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 제도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우수한 사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만, 채용형 인턴 시기를 정규직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1717?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1717?sid=102">"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nbsp;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nbsp;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nbsp;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nbsp;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nbsp;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nbsp;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bsp;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bsp; 한편 대륜은 형사그룹, 상속·가사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업무별 전문그룹을 운영하며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nbsp;<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0168?sid=101">[기사전문보기]</a>&nbsp;<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0168?sid=101">세계일보</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0168?sid=101">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79">법률신문</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79">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73">리걸타임즈</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73">[로펌 iN]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201102556742">아주경제</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201102556742">[로펌라운지]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의뢰인에게 효과적인 전략 제공" (바로가기)</a><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138?sid=101">머니투데이</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138?sid=101">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2956">더시사법률</a> - <a style="color:hsl(214,61%,41%);font-weight:bold;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2956">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회사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6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면 내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nbsp; 며칠 전, 한 동료 변호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예전에는 입사할 생각도 못 했던 회사에 면접위원이 되어 방문한다.” 한 줄의 글 속에 담긴 시간의 아이러니가 새삼 인생의 깊이를 되새기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로스쿨 동기가 연락을 해왔다. 자기 회사에 빈자리가 났는데 나를 적극 추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회사였고, 몇 년 전의 나라면 이런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nbsp;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은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29살에 이등병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기웃거리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로스쿨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35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진학, 등록금 전액 면제에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공부하였다.&nbsp; 또한 나는 대학 입학 후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으나 7년 동안 계속 낙선하다가 8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된 이력이 있다. 당선작은 사법시험 2차 시험 준비 중이라 새 작품을 쓸 여유조차 없어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한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nbsp; 로스쿨 시절은 특히나 값진 시간이었다. 41명의 동기 중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강점이 되었다. 법학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다. 논문집 편집위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 스터디에 참여했고, 각종 모의재판 대회에도 출전했다. 졸업 요건인 96학점보다 훨씬 많은 120학점을 이수하며 알차게 보낸 3년이었다.&nbsp; 그 시절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 검사를 꿈꾸며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합격했고, 다른 친구는 불합격했다. 세월이 흘러 검사가 된 친구는 퇴직 후 한 로펌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는데, 그 로펌에는 이미 검사 시험에 불합격했던 친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순간으로 가득하다. 삶은 마치 유튜브의 음악 채널 같기도 하다. 원하는 노래가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뜻밖의 명곡을 발견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그 길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난다.&nbsp; 주연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 주연이 되는 반전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숨어있다. 지금 당신이 조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주연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때로는 늦어 보이는 걸음이 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다.&nbsp; 지금 이 순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수많은 예비법조인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 당시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기억하자. 진정한 승자는 처음부터 앞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끝까지 달려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소중한 인연으로, 때로는 단단한 실력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디딤돌이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라. 저 지평선 너머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이 순간, 당신이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이 곧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될 테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합격과,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nbsp; &nbsp;<a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797">[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797">[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바로가기)</a>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bsp;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bsp;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nbsp;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bsp;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nbsp;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nbsp;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nbsp;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nbsp;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nbsp;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nbsp;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nbsp;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nbsp;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nbsp;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nbsp;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nbsp;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nbsp;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nbsp;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p;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bsp;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nbsp;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9753?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9753?sid=102">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바로가기)</a>

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폭언을 한 직장 동료에게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 따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욕설이 담긴 폭언을 퍼부었고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B씨가 한 폭언에 대한 단순한 항의"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B씨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안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853?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853?sid=102">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등 복지 제도 체계화…업계 내 관행 극복 남성 변호사 포함 모든 임직원 자유롭게 복지 제도 사용 대륜 김국일 대표 “임직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예정”&nbsp;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의 지난 여름은 '육아'로 시작해 '육아'로 마무리됐다. 정신없이 출근길에 오르던 일상을 뒤로한 채, 김 변호사는 매일 아이들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다. 목욕과 산책, 책 읽어주기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밀착 케어가 가능했던 건 '육아휴직'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내 아이들을 돌봤지만, 휴직을 함으로써 온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대륜 최지훈 변호사는 처음 휴가 신청을 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에 고민이 컸다. 최 변호사는 "직접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nbsp;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7741?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7741?sid=102">데일리안</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7741?sid=102">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25">법률신문</a> -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325">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a>

"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혼인관계 해소 과정서 필요한 연락… '무죄' 주장 재판부 "지속·반복적이지 않아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nbsp;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김소연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31)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별거 시작 당시 A씨에게 이혼 문제 이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택과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등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존재했으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판단에 대해 ▲문언 내용 ▲표현 방법과 의미 ▲당사자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상대방은 이혼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연락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반복성, 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해 무사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1225?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1225?sid=102">"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a>

(사)한국생명사랑재단, 2024 생명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씨앗 콘서트”성료

강기정 시장,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 동참 당부 장기기증자 예우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 하겠다 &nbsp;&nbsp;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이사장 김동화)이 주최하고, 희망의 씨앗 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생명 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 씨앗 콘서트”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희망의 씨앗 후원회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고경일 자문위원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평화국장, 김승현 한국사진방송광주지사장등 후원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사에서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나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가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제가 직접 상을 드리지 못하지만 표창을 받아주실 김길표 (주, 쌍교), 김신 (카페 24 전남대점 센터장), 윤규미 (한구시니어교육연구원장), 황경숙 (광주신영문화센터 관장)께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광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광진 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님과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님께서 앞서서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에 고귀한 생명의 나눔을 전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후원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고경일(호남일보 호남에드), 김병우(호남일보 대표), 김경은(인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곽민섭(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황혜연(민주당 전국권리당원협의회 광주수석부의장), 박종임(태평요양병원 대표)씨를 위촉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기영(광주시 북구의회의원), 박남규(광주은행 하남공단 2 금융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쌍교/쌍교숯불갈비, 광주은행, 빛여울포럼은 김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2부 순서, 생명을 잇다(스토리)에서는 7살 박민규 군(부산수영초등학교 1학년)의 뇌사장기기증 스토리를 참석자들에게 감동적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어 장기기증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어진 희망을 심다(공연)에서는 남성 4인조 그롭 [크로스포맨]이 ‘Happy Day’ 외 5곡을, 여성 3인조 그룹 [루비]가 ‘축배의 노래’ 외 3곡을 들려주었고, 마지막 곡으로, 모두 함께 나와 ‘Champions(챔피언)’을 불러 참석자들과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 오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한국생명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아울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 장기부전 및 난치병 환우지원 등의 생명 나눔 운동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nbsp;&nbsp;<a href="https://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05">[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todaygwang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05">(사)한국생명사랑재단, 2024 생명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씨앗 콘서트”성료 (바로가기)</a>

'구속수사 원칙' 딥페이크 범죄…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박지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nbsp;&nbsp;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이나 이미지에 실제 인물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합성영상을 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식이다.&nbsp;딥페이크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이 기술이 음란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만큼 피해 정도가 몹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 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76명에서 1,201명으로 7배가량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에 유포자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영상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생산되는 만큼 완전 삭제 또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유포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에 있어 미성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9월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해당 고교생은 용돈벌이를 위해 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추세인 만큼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시청 기록을 지우는 등 개별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조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9603?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9603?sid=101">'구속수사 원칙' 딥페이크 범죄…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바로가기)</a>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 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경호 관련 수요 나날이 증가 대륜, 인력 2배 충원, 업무 세분화 등 규모 확장 일상생활 동행, 안전이별 관련 법률 자문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nbsp;&nbsp;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에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이달 초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기도 했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만으로는 보호공백이 크고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세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춰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경호요원을 2배 이상 대거 충원하고, 경호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의뢰인에 대한 변호부터 경호서비스까지, 법무법인 차원에서 의뢰인의 법익 극대화는 물론, 신변 보호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수준 높은 경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3단 이상 유단자 등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통과한 전문 경호인단을 보유 중이며, 의전차량 및 각종 보안장비 제공,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 2인에서 4인 이상의 경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호대상의 모든 생활 범위와 습관, 상대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 매뉴얼을 생성하며, 실시간 법률 자문과 채증, 민관합동 물리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는 물론, 가해 학생이나 또래집단의 행동패턴과 하위문화, 심리까지 고려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영업방해, 채권채무관계, 강제집행이나 명도소송, 합의서 작성, 주주총회 등 다양한 갈등 현장에도 경호요원 파견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대륜 경호센터는 해당 배우자의 배후세력과 위험성을 조사한 뒤 체계적인 경호 계획을 세웠다. 경호 과정에서 배우자와 관련 세력이 의뢰인에게 접근하며 협박을 하고 차량으로 미행까지 하였지만 모든 위협행위는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소송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신변 위협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경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7478?sid=101">[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7478?sid=101">조세일보-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 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1592?sid=102">한국경제- AI가 기업 HR에 미치는 영향은…세미나 여는 화우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a><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26160045997">아주경제- [로펌라운지]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a>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원고 “송금한 4천만 원은 대여금, 대가로 받은 돈은 이자” 주장 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 “차용증 등 증빙 없고, 비정기적·비정액 대가는 수익금”&nbsp;&nbsp;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대여사실 입증 서류가 없고 투자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당일 B씨는 해당 금액을 C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문제는 C씨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4천만 원은 투자를 한다던 B씨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B씨가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직접 보낸 점을 강조하면서, C씨가 건넨 150만 원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대여 이자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4천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150만 원 역시 대여 이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수 판사는 판결 이유로 “차용증 등 원금 반환이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자율 또는 이자액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은 즉시 전액을 C씨에게 이체한 점” 등을 짚었다. 김영수 판사는 이어 “원고는 150만 원 역시 C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받은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데다, 수령 시기 또한 정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배준모 변호사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 또한 함께 증명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정해진 원금 반환 날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bsp;&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0">[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0">‘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바로가기)</a>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MOU

울산 울주군의회가 25일 의장실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p;협약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전 의원과 김낙형 법무법인 대륜 본부장, 황규화 울산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nbsp;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은 제8대 울주군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nbsp;김낙형 본부장은 "소속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모든 업무영역에 걸친 자문으로 울주군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nbsp;이어 최길영 의장은 "법률은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본 틀이자, 정책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nbsp;<a href="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08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082">울산신문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a><a href="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983">울산제일일보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맞손 (바로가기)</a><a href="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1125500642">메트로신문 -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서비스 지원 MOU 체결 (바로가기)</a><a href="https://www.ulkyung.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3">울산경제</a> - <a href="https://www.ulkyung.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3">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a><a href="https://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306421749">울산종합일보</a> - <a href="https://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306421749">울산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70998?sid=102">연합뉴스</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70998?sid=102">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a>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20대 A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 혐의로 기소 1심 ‘무죄’에 검찰 항소했지만…2심 재판부 “사기 고의성 없어”&nbsp;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15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2000여 만원을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 일부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경매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A씨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입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채용 절차 역시 다른 회사와 다르지 않아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당시 현금 수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고,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경매 관련 서류 및 납부금 전달’을 주 업무로 부여받았다”며 “이 같은 일은 실제 경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단순히 경매회사에 소속돼 외근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받은 일당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한 것 역시 단순한 회사 지시로 생각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에 가담됐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0465?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10465?sid=102">‘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륜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하고 관련 실무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15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이 진행될 수 있다. 결과는 12월 중순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륜 관계자는 “대륜과 함께 법률 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nbsp;<a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0">[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0">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a>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의뢰인 중 5060 많아 양육권, 애착 관계·부양 능력 고려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선별해야” &nbsp;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혼을 터부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7년째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경희 변호사에게 최근 이혼 양상과 소송 과정을 물었다.&nbsp; &nbsp; -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nbsp; “이혼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성격 차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입니다. 유책 사유에는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이 있어요. 부정행위는 쉽게 말해서 불륜이죠. 이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으로 가장 많이 이어집니다.” &nbsp; -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nbsp; “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다르고 복합적이기에 하나로 특정 짓기 어려워요. 오랜 세월 여러 문제가 누적되며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nbsp; 다만 최근 황혼 이혼이 유독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한 여성 배우자에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홀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nbsp; &nbsp; 그러나 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여성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 남성도 늘었죠. 그러면서 노년층에서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에서도 50~60대가 많습니다.” &nbsp; - 연령대별로 이혼 과정이 달라지나 &nbsp; “나이 자체는 소송 과정에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혼을 예정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 양상이 크게 달라지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권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nbsp; 양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양육권은 재산 분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의 주목적은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 분할에선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양육 책임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 중 하나죠. 그만큼 앞으로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nbsp; &nbsp;&nbsp; - 친권·양육권 지정 과정은 &nbsp; “과거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누가 적정한지를 결정하죠.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nbsp; &nbsp; 법원은 우선 부모와 자녀 간 애착 관계를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와 관계가 친밀하고 훗날 아이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아이와 애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부모의 ‘주 양육 기간’과 ‘혼인 기간 중 양육에서 한 역할’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실에서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면접교섭 내용을 판결에 고려하도록 돼있거든요.&nbsp; &nbsp; 부모의 부양 능력도 평가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아이들과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생활 능력도 부양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nbsp; &nbsp;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단계에서 아이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nbsp; - 이혼 소송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은 &nbsp; “이혼 소송은 하나의 심급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물론 소송을 거쳐 위자료를 받으면 그동안의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죠.&nbsp; &nbsp; 다만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가 있으니 이러한 심적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이혼은 대리인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협의만 거치는 형태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충적인 형태예요. &nbsp; 힘들었던 만큼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의뢰인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진 후 크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nbsp; &nbsp;<a href="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238">[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238">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바로가기)</a>

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 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amp;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nbsp;대륜, 서강대 로스쿨과 '글로벌 시대 법조인 양성' MOU&nbsp;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MOU 체결식은 20일 서강대 본관에서 열렸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와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에서 해외 진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지속적인 세미나 등이 골자다. 대륜은 다음 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열고,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nbsp;율촌,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세미나 개최&nbsp;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29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COP29의 주요 결과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동향 및 국내외 탄소시장 전망이 다뤄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방향 및 정부 정책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논의된다. 세미나에는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최선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송인범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협력사업부장 등이 발표한다. 이민호 율촌 ESG 연구소장과 윤용희 율촌 변호사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신청 기간은 11월 27일 수요일까지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0136?sid=102">[기사전문보기]</a>&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0136?sid=102">한국경제</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0136?sid=102">서강대 로스쿨과 손잡은 대륜... 율촌, 글로벌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140">법률신문</a> -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140">법무법인 대륜, 서강대 로스쿨과 '글로벌시대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2">로스쿨타임즈</a> - <a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2">서강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우수 법조인 양성’ MOU (바로가기)</a>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탕수육, 탄탄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도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주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nbsp;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 818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6만 3,729건의 신고가 집계돼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이란 가게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음식 값을 냈다고 착각했거나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돈을 낼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용한 물건이나 식기를 옮기거나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현장이 보존되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수고가 줄어들고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 영업상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주라면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발생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성사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실수로 무전취식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안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은행 계좌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7735?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7735?sid=101">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바로가기)</a>

"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후 소유주는 2021년 오피스텔 16개 호실 중 하나인 201호에 대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A씨에게 받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 2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같은 층의 202호는 여전히 신탁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문패에 기재된 호수와 건축물현황도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의 호실은 문패상 201호였지만, 건축물현황도에는 202호로 적혀있었던 겁니다. 신탁회사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유주와 계약하고 입주한 곳은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라며, 신탁회사 측에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주인과 A씨는 계약한 방을 출입문에 표시된 201호로 인식했다"며 "다른 호실 세입자들도 문패를 기준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원고 또한 과거 문패상 202호(서류상 201호)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해 법적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건물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기재된 호수대로 소유권을 나눴기 때문에, 서류에 따라 소유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주현도 변호사는 "건축물현황도와 문패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당시부터 문패가 다르게 부착됐기 때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했을 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를 시정 또는 정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376?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376?sid=102">"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바로가기)</a>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 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nbsp;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6월 B씨와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B씨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가 C씨로 변경됐으나 실질적인 상가 운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계약 이후 건물 환경을 문제 삼아 1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상 월세 2회 미납 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A씨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월세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 내부에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방, 정화조 등의 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증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 투입, 영업일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고 흙과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A씨가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건물인도 소송은 갑질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세입자들이 건물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 ‘현재 건물 상태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고, 증설 공사 또한 C씨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진행했을 때 함께 약속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공사비 발생, 빗물 유입 등 손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필요에 의해 증설 공사를 추진한 점에서 건물을 충분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도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A씨가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공사 과정에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이 갖기로 합의했다”며 “세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A씨와의 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09563?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09563?sid=102">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5일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OU체결식에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 HnB컨설팅노무법인 한정봉 공인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연수와 조사연구, 산학협력 등 각종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은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회 설립 목적”이라면서,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청년지식융합협회가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에 더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국내 41개 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사무소까지 활용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9">[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9">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바로가기)</a>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온라인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오베네프대륜, 중소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패키지' 법률자문 제공&nbsp;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베네프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오베네프 장철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nbsp; 오베네프는 2015년 설립 이래로 차세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전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개최된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일, 생활균형·고용안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오베네프는 대륜에 각종 특허출원, 특허분쟁관리 등 지식재산권부터 인사노무 제도 개선까지 기업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대륜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세부 그룹을 두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청년강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nbsp;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강소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 법률 대응 △콘텐츠·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 오베네프의 장 대표는 “교육시장에서 콘텐츠는 귀중한 자본이자 큰 자산이기 때문에 특허침해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관리와 각종 회계적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라면서 “현재 IT기업들은 전문기술 인력 관리와 관련해 노무분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륜의 김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타트업패키지’로 전문적인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계약 시스템도 마련돼있다”며 “오베네프에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nbsp;<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20143912566">[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20143912566">[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 구성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조력…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력 김인원 형사그룹장 "대륜 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 조언 드리고 있어"&nbsp;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이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팀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진두지휘한다.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신용훈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도 함께한다. 먼저 김 그룹장은 부장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륜 사이버범죄팀은 관련 증거수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민감정보를 삭제·변환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조사·법정 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그룹장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상물 단순 소지, 공유에 대해서도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데일리안</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86?sid=102">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19100844415">아주경제</a> -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119100844415">[로펌라운지]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978">BBS NEWS</a> - <a href="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978">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092?sid=105">지디넷코리아</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092?sid=105">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a>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깨끗한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양육했으며, 급수 시설과 사료, 화장실 등 필요한 물품들 역시 모두 구비해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상처가 난 고양이 사진을 학대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상처는 외관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분양 전부터 있었던 상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의석 변호사는 "고발인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물, 음식,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며 보호의무를 준수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137?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3137?sid=102">'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대표&nbsp;김국일·고병준)은 판사 출신&nbsp;박형건(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형건 변호사는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해 전국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쌓은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56·24기)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법률신문</a> -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90">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6">리걸타임즈</a> - <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26">[로펌 iN]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로리더</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714?sid=101">세계일보</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714?sid=101">법무법인(유한)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76?sid=102">데일리안</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94176?sid=102">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a>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앵커] 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 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nbsp;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39703?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39703?sid=102">“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바로가기)</a>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결제 10분 이후 예약취소에 야놀자 환불 거부… 소비자 소송 법원, 야놀자와 호텔 측에 청구금액 절반 지급 권고&nbsp;숙박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 야놀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주게 됐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호텔) 측에 원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 소를 제기한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으나 2시간 만에 일정이 변경돼 숙박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야놀자 측은 원고 측에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9176?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9176?sid=101">[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바로가기)</a>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5">[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5">‘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바로가기)</a>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nbsp; ‘무분별한 무고 범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강제 동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다. &nbsp;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nbsp; 하지만 ‘자발적 동의’ 입증은 어려워 효력 인정은 미지수다. &nbsp;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bsp;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nbsp;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nbsp; 과연 이런 상호 간 합의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까? &nbsp;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히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nbsp; 1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 면책을 받을 순 없을 거 같지만 일부 효력이 있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nbsp;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어떠한 식으로 던 증거물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nbsp; 그는 “굳이 이 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판례를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피의자가 밝히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앱을 통한 동의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p; 그는 다만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앱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에 의한 성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할 때 행위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맞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고 덧붙였다. &nbsp; 즉 앱의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의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앱 역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067?sid=102">[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067?sid=102">‘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약업계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약품 제조업체 하이플생명과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nbsp;12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하이플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과 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가 참석했다. 하이플생명과학은 ㈜하이플의 자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업력 55년차의 제약회사다. ‘국내 유일 신장질환 치료제 전문회사’로서&nbsp;성장한 하이플생명과학은 현재 각종 전문치료 의약품 생산으로 범위를 확장해 국내외 제약사에 유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외 의약품 규제사항 검토, ▲ 제품 분쟁 해결 및 소송 지원 등 제약업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하이플생명과학이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팀과 지식재산권팀 등 각 그룹에 소속된 전문팀이 협업해 종합적 시각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플생명과학㈜의&nbsp;조재민 대표는 “하이플과 MOU를 체결해 법적 도움을 얻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얻고자 MOU 희망 의사를 밝혔다”면서, “제약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근본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지식재산권그룹 운영과 더불어 하위 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상표 등 기업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제약업계에서 하이플생명과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쓰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바로가기)</a>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무단 배포 금지는 동일… 사회적 인식 엄격해져 고발 사례↑ 자영업자들 "전단지 시대는 갔다… 앱 벗어나기 힘들어"&nbsp;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자사 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앱 없이는 홍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 효과도 크지 않고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는 "배달앱 욕을 하던 친구가 전단지 뿌려서 홍보해보겠다고 (아파트) 단지부터 쫙 뿌리고 알바까지 구해서 뿌렸는데 2주 후 관리실에서 전화와서 경고를 받았다"며 "어제는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발됐다고 경찰서 왔다가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젠 철가방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허가 받고 전단지를 뿌려도 비용 대비 효과도 좋지 않다. 전단지 시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지금은 앱 시대다" "그나마 당근 광고가 조금은 낫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게시물에는 "광고물 무단배포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가게 이미지도 버리고 불매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등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배달앱 등장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나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다수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8699?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8699?sid=101">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바로가기)</a>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최용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석변호사 법률칼럼&nbsp;&nbsp;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nbsp;보통&nbsp;△차임 연체&nbsp;△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nbsp;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nbsp;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nbsp;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nbsp;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소송 결과 임대인은 무사히 건물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nbsp;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nbsp;8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nbsp;'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nbsp;법원은&nbsp;"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nbsp;"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nbsp;2가지로 나눌 수 있다.&nbsp;먼저, '연체금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nbsp;원고와 피고는 지난&nbsp;20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nbsp;2,000만원,&nbsp;월차임&nbsp;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nbsp;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뤄왔는데,&nbsp;원고는 피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지급일을 늦춰줬다.&nbsp;그러나 이후 원고는 약속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월차임을 받지 못했다.&nbsp;이렇게 불어난 월차임은&nbsp;9개월분에 달했고,&nbsp;피고들은 상가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둘째는&nbsp;'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다.&nbsp;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nbsp;8항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nbsp;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잔여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nbsp;원고의 경우 이미 연체액이&nbsp;9기에 달했고,&nbsp;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nbsp;이를 토대로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다.&nbsp;덕분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연락두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nbsp;이때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나 퇴거 요구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거나,&nbsp;계약해지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식의 대응은 추후 법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nbsp;통상적으로 부동산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nbsp;&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4017?sid=10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4017?sid=101">'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바로가기)</a>

법인횡령은 법인 내부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nbsp; 법인횡령의 구성요건, 수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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