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nbsp;정의진 기자(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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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재물손괴죄 범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판단은 증거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nbsp;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과 함께 수리비를 전달했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처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대륜 이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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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원광대 로스쿨과 인재 양성 MOU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bsp;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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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 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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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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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nbsp;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mp;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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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7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 ‘대륜’…기업도산 증가로 회생파산센터팀 강화 (바로가기)&lt;/a&gt;</code></pre>

"김연경 은퇴 경기 암표 36만원 받고 잠적"… 암표·사기 기승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온라인서 피해 게시글 줄이어 ‘배구여제’ 마지막 경기 팬심 악용 프로야구도 수십만원 암표 기승 2024년 암표 신고 건수 4년 새 10배 현장서 걸려도 벌금 20만원 그쳐 매크로 이용 입증도 쉽지 않아 “처벌 수위 상향 등 제도 개선 필요”&nbsp;배구 팬인 20대 이모씨는 8일 배구선수 김연경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 예매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구하고 싶었던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에게 곧 “티켓을 팔겠다”는 연락이 왔고, 정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구매를 결심했다. 그렇게 이씨는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끝내 티켓을 받지 못했다. 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판매자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가 제출한 암표 사기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nbsp;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봄을 알리는 축제와 콘서트가 이어지면서 암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상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암표 사기는 수법이 단순하지만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표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김연경의 은퇴 경기 표를 구한다는 문의글과 함께 암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촌 동생이 암표 사기에 당했다는 A씨는 “중고나라에서 5차전 표를 구매하기 위해 36만원을 입금하니 사기꾼에게 차단당했다”며 “해당 사기꾼은 아이디를 바꿔가며 똑같은 글을 반복해 올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nbsp; 최근 개막해 역대 최소경기(60 경기)로 1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운 프로야구에서도 암표는 고질적인 문제다.&nbsp;지난해 한국시리즈 암표는 정가의 10배가 훌쩍 넘었고, 올 시즌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주말 암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리그 내 10개 구단과 협력해 암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강화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런 프로스포츠 등에서 벌어지는 암표 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623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5만1405건으로 8배 이상 뛰었다. 작년 총 신고 건수는 역대 처음으로 6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에게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명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표를 다량 구매한 뒤 이를 암표로 팔아 큰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는 “입장권의 구매나 거래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예전보다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범죄자 입장에선 더욱 수월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bsp; 암표 근절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암표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암표 처벌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매크로를 활용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일부 암표상의 경우 수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수익금의 일정 부분 이상 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가 규정을 통해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단순히 감시하는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암표 거래 활동을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한서·변세현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606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김연경 은퇴 경기 암표 36만원 받고 잠적"… 암표·사기 기승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lt;/a&gt;</code></pre>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제도를 뜻한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및 제재로 인한 부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CP를 도입하고 그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 혜택이 있다.&nbsp;2001년에 도입된 CP는 과징금 감경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떠밀려 2014년 인센티브가 폐지되었다가, 2023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된 변경 내용은 평가단계와 가점, 평가절차 등이다. 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면접)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절차 중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제도들이 폐지된다. 등급보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CP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등급보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길 경우 조치가 하향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평가 '무효' 조치를 받는다. CP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다. CEO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CP도입 여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교육 △사전감시 및 내부고발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이다. 특히 세부측정지표 대부분에서 CEO의 참여여부 및 보고·승인 건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CP전담부서 역량 강화는 필수다. 특히 가점요인의 경우 CP 전담부서 역량이 중요해진다. 평가항목은 대기업 48개 중견·중소기업은 40개로 구성되는데 CP 전담부서가 이를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점 요인들은 CP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역량 강화는 필수다. 작년 AA~AAA등급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은 부사장 등을 관련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등 CEO직속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점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4점) 다른 업체(협력업체) CP 도입 및 운영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사례 분석도 중요하다. 평가대상이 재작년대비 작년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기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수사례를 참고해 CEO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C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762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과 대응 전략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위기의 한국 법률 시장, 글로벌 기준 맞춰 나아가야

오늘날 한국 법률시장은 단순한 내부 경쟁을 넘어,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사무소 중심, 개별 실적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초대형 미국 로펌의 국내 진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한국 로펌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수의 로펌은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임, 수익 분배, 비용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이 파트너 단위로 분리된 ‘별산제’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외형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구조로 협업·통합·브랜드 관리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글로벌 초대형 로펌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지역 분산-운영 통합형 모델’은 사무소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 운영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를 낯설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오해하거나 단지 외형만 따라한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은 규정을 통한 규제나 언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항은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초대형 외국 로펌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시장 질서와 경쟁 구도는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이는 과거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등장했을 때, 기존 휴대폰 브랜드들이 순시간에 주도권을 내주었던 사례와 같다. 따라서 글로벌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해 나가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발맞춰서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 대륜은 국내 생존이 아닌, 글로벌 초대형 로펌으로의 성장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로펌들의 시스템을 학습하고 교류해 왔으며, 필자 역시 대륜의 뉴욕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밀뱅크(Milbank LLP) 뉴욕 본사를 방문해, 국적이 다른 파트너들이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질적 통합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륜은 전국 사무소 간의 통합 운영 시스템, 사건 공유 체계, 중앙집중형 리스크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갖춰 왔다. 뿐만 아니라, 외국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공동 브랜드 구축, 상호 투자, 인수합병(M&amp;A)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글로벌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로펌이 마주한 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 나아가 그 기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걸맞은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한국 로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자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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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60대 남성이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급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병원과 짜고 시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은 만큼, 착오가 있었다면 보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시술과 재시술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의사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대리인인 김수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3172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허위 진단서로 보험사기 입건 60대…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바로가기)&lt;/a&gt;</code></pre>

허위 조합원 모집해 25억여 원 가로챈 건설업자 ‘징역 7년’

조합원 모집·토지매입 법률적 요건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 평생 모은 재산 잃기도…피해자들 엄벌 탄원&nbsp;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업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일반 조합원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조합 자체를 설립한 적이 없었고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역시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계좌내역 확인 결과, 편취한 금원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기인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려 A씨는 피해 변제를 빌미로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들이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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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이오기업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2005년 설립, 제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경제 발전 공헌 회원사 전자상거래 법률 자문, 해외 진출 법적리스크 등 조력 제공&nbsp;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바이오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일 제주바이오기업협회 본사에서 제주바이오기업협회 김성후 회장과 대륜 고승석 변호사, 정진성 변호사, 김경욱 상담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2005년 설립되어 도내 바이오 기업의 문제 수렴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제주상품 직거래장터’에는 협회 회원사와 협력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제주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뉴욕 우수 상품전에 참가했으며 2020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드라이브스루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양사는 기업 간 거래 법률 조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자문 △해외 진출 시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등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후 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장은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지난 20년간 도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모토로 대륜과 함께 자사몰과 해외 거래처 등 활로 개척 등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의료제약그룹 내에 경쟁력 있는 변호사들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외 거래 관련한 법률 조력도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 제주바이오기업협회가 해외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nbsp;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930228?sid=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제주바이오기업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대륜-황해 EDA 업무협약 체결…국제 무역·특허 등 법률 조력

수·출입 법률 자문·특허 출원 조력 등 법률 지원 통한 글로벌 성장 파트너십 구축 대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nbsp;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nbsp;이번 협약식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황해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륜 측에서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가, 황해 측에서는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nbsp;황해는 농촌진흥청이 실증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 중인 기업으로,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전, 포스코 등 대량 배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nbsp;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nbsp;박종찬 황해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 보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nbsp;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nbsp;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법무, 해외 진출 컨설팅,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수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황해의 글로벌 성장 여정에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함께할 전망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3899#rs"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륜-황해 EDA 업무협약 체결…국제 무역·특허 등 법률 조력 (바로가기)&lt;/a&gt;</code></pre>

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오픈채팅서 만난 피해자 사칭 3500만 원 상당 금품 가로채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 …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해”&nbsp;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B 씨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B 씨를 사칭해 대출받는 등 35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B 씨가 자폐증을 앓아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천정민 변호사는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소득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0309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정신질환 앓는 여성 속여 금품 갈취한 일당…法, 실형 선고 (바로가기)&lt;/a&gt;</code></pre>

'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 등 2명을 속여 6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법조타운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주 작업이 끝났고 1년 내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주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 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에게 4억 7,000만 원을 지급 명령도 내렸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박신영 변호사는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약속이행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이어갔다"며 "재판 과정 중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금을 변제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290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사기 혐의' 50대, 재판 받으면서 또 수억 원 사기행각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TV에서 많이 본 그 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공직 생활 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nbsp;법무법인 대륜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여상원 변호사를 영입해 전 분야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nbsp;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여 변호사는 1981년 행정고시(제25회)와 1983년 사법시험(제25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2관왕’이다.&nbsp;1988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여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맡았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고, 마약전담 형사부 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nbsp;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위한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nbsp;23년 공직 생활을 마친 여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메스암페타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서 승소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nbsp;더불어 10년 넘게 주요 종편의 정치·법률 패널로 참여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nbsp;여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 상주하며 각종 계약법과 마약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nbsp;여 변호사는 “최단기 10대 로펌에 들며 빠르게 성장하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4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살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방안을 고안해낼 것”이라고 전했다.&nbsp;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랜 경력을 갖춘 여 변호사의 합류로 송무 분야 대응력이 한껏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3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TV에서 많이 본 그 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3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70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률서비스 주체는 '고객'이다

최근 일부 언론과 기성 로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생 로펌들에게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딱지를 붙여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신생 로펌은 기성 로펌에 비해 자본력은 부족할지라도 혁신에 대한 갈망과 이를 실행하는 실천력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성장하는 로펌을 견제하고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nbsp;△다수의 분사무소 운영 △디지털 마케팅 중심의 고객 접근 전략 △효율적인 사건 처리 시스템 등 전략은 각 로펌이 추구하는 철학과 운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틀로 묶어 획일화하는 것은 ‘미래 법률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시스템이 고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다.&nbsp;필자가 초년 변호사였던 시절이다. 법정 복도에서 의뢰인이 울고 있었다. ‘패소했나?’라고 유심히 들여다보니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 하지만 이윽고 괴성이 들렸다.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던 것이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이 되레 질책받는 모습을 보며 국내 법률시장의 후진성과 권위주의를 실감했다. 그 때 처음 법률서비스에서 고객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야한다고 느꼈다.&nbsp;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기성 로펌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고객을 서울로 오게 만든다. 반면 대륜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생활권 가까이에 사무소를 둔다. 수임 이후에도 고객관리팀이 만족도와 소통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고 환불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프로세스는 일본의 대형 로펌 역시 벤치마킹하고자 할 정도로 주목받았다.&nbsp;변화의 또 다른 핵심은 마케팅 방식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 법률시장은 그 어디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어떤 법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족 친지를 동원해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사법 브로커를 중심으로 ‘깜깜이 운영’이 당연시 됐다. 이는 결국 고객에게 과도한 수임료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을 청산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주된 방식으로 삼았다. 홈페이지만 훑어 보더라도 형량과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광고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높은 광고 비용은 다시금 고객 부담으로 이어졌다.&nbsp;오늘날 글로벌 로펌의 사건 처리 시스템은 병원 진료 체계와 유사하다. △상담 △ 서면작성 △재판 출석 등 각각의 단계에 맞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 핵심은 이 분업이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총괄 책임자가 중심을 잡고, 각 단계가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단일 원펌(One Firm)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전략의 일관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전관 변호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 역시 이 구조하에서 재판 출석과 전략 자문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nbsp;더불어 △AI 법률 서비스 개발 △고객 서비스 고도화 △ 글로벌 진출 등 제도적 혁신에 아낌없이 재투자한다. 법률서비스는 이제 전문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조의 규모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가이다.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대륜은 실천으로 이에 응답할 것이다.&nbsp;박동일&nbsp;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륜)&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88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서비스 주체는 '고객'이다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맞손'…"글로벌 법조인 양성 합심"

국제법무 이론, 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nbsp;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454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맞손'…"글로벌 법조인 양성 합심"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venturesquare.net/96366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3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91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스쿨타임즈 - 이화여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73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 (바로가기)&lt;/a&gt;</code></pre>

20여차례 교통사고 내 보험금 1400만원 챙긴 30대… 법원 '무죄'

10년간 20여차례 교통사고를 내 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경 전주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총 2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됐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이외의 건들도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원진 변호사는 "A씨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다"며 "방어운전이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 습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을 뿐이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진 몰라도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해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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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법률 서비스 질 향상”…송무본부 신설·글로벌 로펌 시스템 도입

법무법인 대륜은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미킹해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과다한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 개인,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륜은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11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 성장했다. 대륜은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 팀 단위 사건 조력,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 사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 각 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고, 필요시에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런 체계를 통해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이는 게 대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송무관리본부는 송무 행정 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민사·행성,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등 3개 관리부로 구성했다. 본부장 직권으로 송무 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면서 일부 로펌에서 문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 상황 설명 부족 등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오류를 최소화한다. 대륜은 또 글로벌 포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시스템을 국내 사정에 맞게 이식했다. 고년차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면서 미국 대형 로펌의 사건 수행 과정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인 코리니, 일본 대형 법무법인인 베리베스트 등과 MOU를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경험을 활용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3043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대륜, “법률 서비스 질 향상”…송무본부 신설·글로벌 로펌 시스템 도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87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 (바로가기)&lt;/a&gt;</code></pre>

[Q&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기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제조업·금융업처럼 수당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나 성과급 중심 보상 구조로의 전환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충청신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의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만나,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 변경의 파장, 그리고 기업이 실무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Q&amp;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A.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보상, 즉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의미한다. '고정성'은 일정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이 요건이 제외되어 재직 조건 등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변동성과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리며, 임금피크제는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 Q. 어떤 업종이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 A. 제조업, 금융업, 운수업, 보건의료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산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가 잦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 Q. 이번 판례는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주나? A. 당연하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확대 시도,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협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항목의 재정비를 두고 노사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 Q.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 A. 단기적으로는 법정수당 증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응 전략으로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전환 등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 임금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Q.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응책은? A. 임금체계 점검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 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재산정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수정 중장기 임금 구조 개편 전략 수립 근로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Q.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A. 2024년 12월 판결 직후 발족된 TF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임금 진단, 법정수당 재산정 자문,&nbsp;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노사협상 지원,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중이다.&nbsp;김미영 기자(kmy@dailycc.net)&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83266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Q&amp;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눈에미소안과의원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눈에미소안과의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일 눈에미소안과의원 본사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박성동 변호사와 눈에미소안과의원 구형진 대표원장, 김민숙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표적인 시력교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스마일 라식 수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눈에미소안과의원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눈에미소안과의원은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력 관련 의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형진 눈에미소안과의원 대표원장은 “대륜과의 협약은 법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스마일 라식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 임직원에게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출신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과 병원 경영에 대한 총체적인 자문이 가능한 기업법무그룹이 있다”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전달하고 눈에미소안과의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운영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최근 증가하는 의료기업의 수요에 발맞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을 영입해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과 의료제약 그룹을 대폭 강화했다.&nbsp;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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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초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형사사건 절차는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의 송치 전과 후로 나눠져,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진행된다. 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을 접하게 된다. 본인은 단순히 조사를 한번 받고 온 정도로 여기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사건의 큰 분기점을 지나온 경우도 많다.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사 초기,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과 방향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어떤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진술 태도와 표현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와 향후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본인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간 경우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자서 수차례 조사에 임한 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어 방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는 당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는 바람에,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다’는 중요한 양형 요소마저 잃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수사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만 받고 오면 된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 남겨진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조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방어 전략은 빠를수록 유리하며, 형사절차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이미 조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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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역시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하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CCTV, 메시지 기록, 통화녹음 등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범죄 발생 장소, 신체 접촉 계기, 주위의 상황과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 상황 검증을 통해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A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내세웠다. 또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의 발언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부산본부 분사무소 이승호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혐의가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감형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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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단부터 정확하게’···대륜, ‘법률 종합병원’ 모토로 법률서비스 차별화

종합병원처럼 체계적 사건진단·맞춤형 전문가 배정···‘통합형 로펌’ 시스템 구축 “전 분야 전문성 강화···초기 상담부터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 아끼지 않겠다”&nbsp;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개인이 담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거나, 기업 분쟁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연결되는 등 사건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9년 전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종합병원’이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며 등장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의가 협업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대륜 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륜은 이를 바탕으로 설립 9년 만에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종합병원에서는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 및 병리과 의사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를 배정한다”면서, “법률문제도 초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별 특징을 분석해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로펌 대륜 내에서는 초기에 정확하고 빠른 쟁점 파악을 위해 법률상담만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1차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김국일 대표는 “상담변호사를 통해 솔루션 제공을 넘어 연관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법률 조언까지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펌 대륜은 자체 배당 제도를 정비해 ‘통합형 로펌’으로도 자리 잡았다. 상담변호사의 사건 진단이 끝나면, 이후 민·형사는 물론 기업 법무, 금융, 지식재산권, 채권추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돼 사건 해결을 돕는다. 기업 등 고객이 여러 로펌을 전전할 필요 없이 로펌 대륜 내에서 모든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세무, 회계, 국제통상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나아가 여의도 주사무소와 전국 42개 분사무소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어디서든 상담받아도 해당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주사무소 컨트롤타워를 통한 직배당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는 서울과 지역간 법률서비스 질의 격차가 있는 기존의 법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로펌 대륜의 설립 초기부터 마련한 시스템이다. 로펌 대륜의 고병준 경영총괄대표는 “고객이 로펌을 찾아온 목적은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승소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존 좁은 지역내에서 변호사 선택권의 제약을 받던 고객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최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대륜은 수백 명의 변호사 안에서 고객 사건에 최적인 변호사가 포함된 원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기고 있다. ‘법률 종합병원’을 모토로 어떠한 분야의 사건일지라도 대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꾸준히 한 것이 오늘날 대륜을 만들었다”면서, “대륜만의 고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빈틈없는 법률 지원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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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원금 부정 수급 근로자 해고 조치..노동위 '부당해고'

근로자가 착오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4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에 A씨의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연고 지역 발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지원금 약 2,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발령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가 다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게 됐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정 수급한 금액은 모두 반환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정 수급의 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지원금 자격 상실 사유인 '가족과의 동거'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근로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근로자가 상실 사유 기준을 착오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악의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 수급액 전액이 환수됐고 비슷한 사례에 내린 처분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일정 시간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봤기 때문에 부정한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nbsp;정의진 기자(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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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허가 없이 포털 메일함 접속 혐의 직원 “채용업무 위해 목록만 확인” 재판부 “공유된 정보…고의 없어”&nbsp;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이메일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센터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근무하던 아동센터 대표 B 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메일 목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신규 직원 채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원자 목록을 확인해 달라는 동료의 요청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계정을 공유했고, 해당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설정돼 누구든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메일만 확인했을 뿐 개인적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계정에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메일에 접속해 목록만 확인했을 뿐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아 내용까지 알아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력서 접수 여부 역시 비밀로 할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현주 변호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는 비밀 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성립한다”며 “이 사건은 해킹 등의 방법 없이 자동 로그인 상태에서 이메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0251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표 계정 로그인해 이메일 열람’ 직원…法 “비밀침해 아냐” 무죄 (바로가기)&lt;/a&gt;</code></pre>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 '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nbsp;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nbsp;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오현(ohyo@edaily.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662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428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아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어벤져스팀 구성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7163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4345?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5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직썰 - 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lt;/a&gt;</code></pre>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험담해 송치된 병사···군검찰 ‘불기소’

생활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뇌를 빼고···정신이상자” 상관모욕·명예훼손 혐의 변호인 “통화 중 불만 토로하다 과장된 사안···고의 없어”&nbsp;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 험담을 했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육군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A병사에 대해 3월 7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병사는 2024년 11월 5명의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의 상관들에 대해 “휴가를 줄 때도 뇌를 빼고 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이상자다”라고 말하고, 행정보급관에 대해서는 “아픈데 병원을 안보내준다. 치료를 받지 못했으니 의료법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A병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친과 지극히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어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참고인들이 피의자의 발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모친과의 통화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병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병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효철 변호사는 이어 “A병사는 모친에게 기대만큼 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던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다. 실제 작업 도중 다쳐 치료가 필요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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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승소 핵심 열쇠는 '사업주 과실 입증'

지난해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근 10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에 의하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7만 3,60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15만 1,753건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nbsp;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지급되는데 주로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성질을 갖고 있어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산재보상에 더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인 산재손해배상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상과 달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산재손해배상은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따라 다르게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산재 요양 이전에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사용하게 될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퇴직금이 해당되며, 정신적 손해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주의 과실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안전장치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자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로, 식당 근로자가 운영사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는데, 사측은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에 필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측이 근로 현장 내에 별다른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피력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산재손해보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증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함은 물론 각 사건마다 재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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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였지만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중학생 학폭, 법원 판단은

해외 체험학습 캠프에서 처음 만난 또래 학생을 폭행한 10대가 재판부의 선처로 보호처분을 면하게 됐다. 상급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1월 모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3)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해외 교육 캠프에서 같은 숙소에 배정된 한 학년 위 선배 B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친목 게임에서 시작됐다. B군은 자신의 계속되는 패배가 A군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 탓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편법을 쓴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A군은 코뼈가 부러졌고 B군은 턱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B군이 A군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때리려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군의 일방적인 폭언·폭행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사건 발생 직후 B군은 강제 귀국 조처됐다"고 강조했다. 법원 역시 A군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A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은민 변호사는 "B군은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안"이라며 "당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두사람의 폭행 사실만 인정해 A군에게 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생인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A군은 코뼈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학폭위 역시 A군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자가 B군이 아닌 A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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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공공시설 이설 요청에 대안 제시 못한 지자체…법원, 철거 명령

법원이 지자체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연립주택 거주자인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와 이를 보호하는 담장을 옮겨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다. 이 시설물은 A씨가 사는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인데, 차량 통행이나 건물 보수 공사 등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주변에 국·공유지가 없어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런데도 시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는 시설물들이 연립주택을 지을 당시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하수관로는 A씨가 사는 연립주택 인근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 중이며, 연립주택은 별도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 관로 및 담장 설치 때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보상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하수도법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해당 시설물은 하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시가 토지 소유자인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설치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우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장대로 A씨가 설치에 동의했다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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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내연녀 폭행·협박한 50대男 징역형

만나는 동안 수차례 헤어지자 요구했지만 폭행으로 관계 유지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nbsp;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경 내연녀 B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메모리칩을 훔쳤으며, 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해 사생활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반성이나 상식적인 해명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동기나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지속해나갔다”며 “A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B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B씨를 대리해 피해사실을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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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대륜&nbsp;의료제약그룹&nbsp;최윤정&nbsp;변호사&nbsp;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기초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신고의무 및 지출보고서 작성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nbsp;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및 “위탁된 판매촉진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고 정의하며, 동법 제46조의 2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등도 미신고된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nbsp;또한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 한약사, 해당약국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nbsp;지출보고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8년경 도입됐으나, 당시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의 주체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허용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불법 이익 제공을 둘러싼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고, 그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들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nbsp;이처럼 신고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해당 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은 위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약사법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nbsp;그렇기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판촉영업자 신고방법 및 결격사유, 제공 가능한 이익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 각 항목별로 그 주체와 대상, 범위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허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nbsp;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 결과와 제출된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필요시 위 지출 보고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등을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역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9182&amp;sch_cate=D"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해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화장품 시장 규제 사항 분석·해외 법인 진출 법률 검토 등 조력 제공&nbsp;법무법인 대륜이 화장품 기업인 ㈜본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4일 법무법인 대륜 본사 신규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정재권 변호사, 본느 남병수 부사장, 조준원 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느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2009년 설립 된 이후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한 화장품 ODM전문 기업이다. 2017년에는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을 글로벌 1위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 산하 Kiehl’s에 공급했으며, 지난해에는 ‘3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뷰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친환경 생활용품 전문기업 아토세이프를 인수하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본느가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규제사항 분석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해외 법인 진출 시 내용 검토 △증권거래소 분쟁 해결 등 화장품과 미용업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느 남병수 부사장은 “법무법인 대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글로벌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해외 진출 및 현지 대리점 운영 등에 있어 대륜의 다양한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어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MOU를 통해 코스닥 상장 기업인 본느가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급증하는 기업 법률 분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에 특화된 변호사를 영입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374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본느,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개혁으로 평가된다. 개편안은 △과도한 누진과세 부담 완화 △공제 실효성 개선 △과세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개편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된다. 예컨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5억 원씩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행대로라면 자녀 3명이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인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면 전체 상속액 ‘15억 원’이 아닌 3명이 각각 받을 ‘5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은 별도의 상속세 없이 각각 5억 원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 이처럼 변경 체계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줄여 다수의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체계는 현행을 유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직계 자녀가 다수인 가정 또는 5~30억대 자산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피상속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기본공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되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에게 5억 원을 각각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 상속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접수된다. 상속 규모도 상당하고 체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제도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나 실물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분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 수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윤자영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국세 또는 지방세를 행사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 방식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위 같은 사항들은 조세와 상속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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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특허 출원된 볼펜형 녹음기와 육안상 비슷한 녹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자기기 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B 업체가 특허 출원한 녹음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녹음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실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녹음기는 법률 분쟁 및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의해 설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B 업체의 특허는 특수한 기술 요소가 아닌 기본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법 위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언 및 몇몇 요소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허법상 침해 여부는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적 요소에 한해 판단하는데, B 업체의 고소 내용은 이런 특허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전체로서 보호된다”라며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의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안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USB-C 타입, 탄성 바이어스 작동판, PCB 보호막 등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다. A씨의 제품은 B 업체가 주장한 권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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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치매를 앓던 고령의 자산가가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관련 기관 내에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발벗고 나선 덕분에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특히 이는 개정민법 시행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성년후견제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황종근 변호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사건을 수행해왔다”며 “어떤 사건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국일 대표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온 황 변호사의 영입으로 수사 대응 등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륜은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분야별 특화 그룹을 두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대형 로펌 반열에 합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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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218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조희팔 사건' 황종근 전 부장검사 ,대륜 합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3747?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lt;/a&gt;</code></pre>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또 다른 직원 보는 앞서 동료의 과거 전력 발설 검찰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전파가능성 인식 못해” 재판부, 원심판결 유지&nbsp;동료의 낙태 사실을 동의 없이 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동료 직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과거 B 씨가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을 들었던 직원은 B 씨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들은 직원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이 직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직원을 통해 발언이 퍼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며 “A 씨는 언쟁을 들은 직원과 B 씨가 친밀한 관계이기에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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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요새 코인 업계는 '리브라(LIBRA) 사태'가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이번 사태로 코인 시장에 다시금 냉랭한 한기가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난 2월 14일 리브라 밈코인*이 출시된 직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신의 SNS에 리브라를 공개 지지했다. 밀레이의 포스팅 직후 리브라 가격은 급등하는 등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했다. 최고가 대비 94%로 급락이었다. 역시 지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밈코인(Meme coin): 인터넷 밈이나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 생성된 암호화폐로, 기술적 가치보다 커뮤니티와 트렌드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 코인 업계에선 리브라 사태를 두고 내부자 거래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투자사 켈시어 벤처스(Kelsier Ventures)의 CEO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는 사태 직후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밈코인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Insider trading in memecoins is not illegal, and in fact, all KOLs around the world make money that way)"라고 말했고 논란은 가중됐다. 헤이든 데이비스가 이 같은 발언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것이 밈코인이 내부자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미국에서는 증건거래위원회(SEC)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증권법에 따라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므로,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논쟁은 '리플 사건', '테라폼랩스 사건'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만일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밈코인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 내부자 거래가 불법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가령 NFT 등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이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실용성'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 밈코인은 그 실용성이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주로 투기, 투자, 또는 특정 커뮤니티 참여 목적이 크다. 그러므로 혹자는 밈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집 목적인 NFT와 같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가 꼭 실용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밈코인이라 하더라도 도지코인 등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부 활동 등에 쓰이기도 한다. 즉 '코인'인 이상 그 정도가 낮을 순 있어도 실용성 자체는 존재한다. 또한 밈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밈코인은 기존 금융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조차 전통 금융 시장에서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밈코인은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은 '실용성이 없다'"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밈코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리브라 스캔들은 여러 의미에서 크립토 시장의 작동 방식과 규제 방향에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며, 향후 시장 변화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변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꽤나 위험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환기 시켜줬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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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홍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CPC(Cost Per Click·클릭 당 비용)’ 광고다.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로 비용이 계산되며, 검색량이 많은 인기 키워드일 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검색 엔진·광고 플랫폼 내에서 상위 노출되도록 치열한 입찰 경쟁을 펼친다. 변호사들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광고비 지출이 곧 사건 수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CPC 광고들이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광고 경쟁이 심화할수록 법률 시장의 상업화는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높여 이를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법률 시장에서 CPC 단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혼’, ‘형사소송’ 등 검색 수요가 높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 당 금액이 십 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이 하루 500번만 이뤄져도, 5,00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셈이다. CPC 광고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 거액의 광고비를 써야 상위노출이 가능한 시스템인만큼,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광고비를 둘러싼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 백만 원, 최대 수 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악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들 역시 고액 입찰에 성공한 특정 변호사의 광고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되려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현재의 CPC 광고 시장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광고 시장이 자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CPC 광고를 실시하는 로펌으로 하여금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 구성에 앞장선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변협에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의 확대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온라인 홍보’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인 셈이다.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공공성’과 ‘경제적 형평성’이다. 광고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과열된 CPC 광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규제가 시작돼야 할 때다. &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바로가기)&lt;/a&gt;</code></pre>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콘크리트 양생(보양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온 변화, 건조 수축 등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곰팡이, 벽체 균열 등 2차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균열(크랙)’은 건물 외벽, 바닥 등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구조 외벽에 의한 원인이 대표적이다. 만약, 균열이 발생했다면 자재 부식, 구조적 결함, 내구성 저하 등 건축물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급수배수, 냉난방, 가스공사용 관을 배치하는 배관의 경우 부실시공,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배관에 문제가 생길 시 건축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층간소음으로 불리는 ‘소음 및 진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넘는 소리와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이며, 아파트 층간소음 이외에 공사장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등을 원인으로 하는 하자다. 소음·진동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설 하자들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일상생활 건설 하자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신축 아파트 등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거나, 하심위 분쟁조정·재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다. 이 경우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공사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기능과 안전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더 나아가 미관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이러한 원인 규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설감정’이다. 통상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기서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감정 과정을 통해 손해 발생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변호사와 감정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분쟁 당사자라면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사안에 대해 찾아보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안은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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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h4 style="margin-left:0px;">피의자측 “업무 지시로 다운 받았다 모두 폐기” 반박 검찰 “다운로드 받아 이직한 사실 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 어렵고, 증거 불충분”</h4>&nbsp;전 직장의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고소되고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2만 개가 넘는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해당 파일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에 송치다. 고소인 회사측은 이들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USB에 자료를 받았고, 이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 지시를 따르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한 USB는 모두 폐기해 유출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퇴사 역시 다운로드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이뤄졌다”면서, “자료를 받을 당시 경쟁사에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 등이 기술 자료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퇴사 후 경쟁사에서 동일 직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압수한 피의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도 해당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 등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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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규범을 고려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해군력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함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KDDX)과 장보고-III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해군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이전 범위 및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방산 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인 법적 대응과 계약 구조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공군 분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독자 개발되며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춘 최신 항공기로,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향후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항공기 및 관련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국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특정 핵심 기술을 제한하며, 수출 계약 후에도 규제 변경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산 기업들은 국제 수출 규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방위산업이 국제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제품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각국의 군사·외교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법과 무역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산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은 기술력과 품질의 결과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향후 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 협력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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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뾰족하게 간 젓가락으로 동료 수감자 찌른 혐의 무기징역수에 추가 징역형…가석방 대상 제외 등 불이익&nbsp;흉기로 동료 수감자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 B(60대)씨를 찌르기 위해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화장실 시멘트 바닥에 가는 방법으로 뾰족한 흉기로 만들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 A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무법인 대륜 김영형 변호사는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형을 받아 자신의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이익을 통해 재소자를 관리하게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nbsp;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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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790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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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56"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김현준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대륜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63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김현준‧김성진‧홍대식 등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323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사단법인 ‘인연법’, 김현준·김성진·홍대식 비등기이사 선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홍대식·김성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8328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금융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에 김현준, 홍대식, 김성진 합류 (바로가기)&lt;/a&gt;</code></pre>

'기업 대상 컨설팅 사기'..법원 "투자금 전액 변제해야"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투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 상환 일자와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지급 이후 B사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B사는 6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그 후로 1년 이상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사의 요구도 B사는 각종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사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은 B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점 등을 들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며 B사의 불법행위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쟁점은 투자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및 수익금을 청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투자', '투자금 운영 기간', '월 배당 보장수익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 일시 상환 보장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B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192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기업 대상 컨설팅 사기'..법원 "투자금 전액 변제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작업 중 흙 무너져 흉부 부상…건설사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 재판부 “건설사, 붕괴 위험지역 사전 점검할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했다”&nbsp;맨홀 작업 중 흙 속에 매몰돼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60대 남성 A씨가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공사 현장의 맨홀 안에서 동료 1명과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사 측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동료의 천공 작업을 지켜보며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주변을 더 상세히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균열 여부나 붕괴 위험을 점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맨홀 위에 관리자를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 B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nbsp; &nbsp;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3425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해저케이블, LS전선 vs 대한전선 기술 유출 미스터리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47%;"><img style="aspect-ratio:1225/68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5/3/1742796747908.webp" width="1225" height="680"></figure>&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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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자)경남여객, MOU 체결… "교통 사업 확대"

투자, 인사·노무 등 전반적인 사항 법률자문 제공&nbsp;법무법인 대륜이 서울·경기지역 운수 업체 경남여객과 교통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남여객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남여객은 1959년 설립돼 공항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며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국에 노선을 운행하며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창립 이래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최상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을 휩쓸었다. 대륜과 경남여객은 여객 운영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운수종사자 대상 법률 상담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각종 계약서 검수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 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는 “우리 여객사는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 인천·김포공항,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노선을 확대해왔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많은데 여러 부분에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양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경남여객의 운송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업법무그룹에는 사내변호사, 법무팀장 경력 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기업들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 관리, 투자 등 전문적인 부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협력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mp;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281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자)경남여객, MOU 체결… "교통 사업 확대" (바로가기)&lt;/a&gt;</code></pre>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무 전문가 잇따른 영입…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업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를 영업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mp;A 전문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도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관련 분쟁 해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 계약 등 국제 비즈니스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컨설팅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으로 국내 산업, 무역 관계 법령과 해외 입법례 자문을 담당했다. 국제무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국제 거래 분쟁 사건을 담당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명 관세전문위원은 여러 기업에서 무역 심사를 총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 관세전문위원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통관, 세관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HS 경정청구, 전략물자 수출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륜은 앞으로도 국제 거래, 해외 기업 자문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다양한 법적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세계 법조 시장에서 대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국제법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707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무 전문가 잇따른 영입…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211123579400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9947#rs"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제뉴스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278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본격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98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해외 법무 전문가 대거 영입…대륜, 해외 진출 기업 공략 본격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1016?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54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가 영입 (바로가기)&lt;/a&gt;</code></pre>

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낮은 임금·교통비 미지급 보전 위해 허위 인력·식대 등록…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대부분 근로자 급여 사용” 재판부 “개인적 이익 많지 않다” 판단&nbsp;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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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bsp;정의진 기자(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165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lt;/a&gt;</code></pre>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밀수·유통, 거래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단계서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에 7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밀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 시도는 국제우편(420건)이나 특송화물(235건)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행자(199건)를 통한 직접 밀수 시도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32013551539866cf2d78c68_2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바로가기)&lt;/a&gt;</code></pre>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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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병원 복도서 다른 환자 넘어뜨려 상해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법원 “물리법칙 어긋나…인과관계 불인정”&nbsp;병원에서 마주 오던 다른 환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지역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 B 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처치실을 나선 A 씨가 마주 오던 B 씨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두 사람이 교행한 직후 B 씨가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A 씨의 팔꿈치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처치실을 나설 때 B 씨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일정한 공간을 둔 채 비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B 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고령으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A 씨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B 씨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B 씨는 넘어진 직후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말했고, 1차 경찰 조사 때 역시 “걸렸는지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2차 조사 때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CCTV 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발생하는 사각으로 인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넘어졌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으로,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신체가 스쳤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B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CCTV 분석 심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해 A 씨의 행동과 B 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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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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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아내 잠적하자 틱톡, 유튜브 등에 아내의 계획적 범행 글 19회 게재해 피고소 검찰 “아내 찾기 위한 수단···전체적으로 ‘비방’으로 보기 어려워”&nbsp;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는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7월초부터 2024년 5월말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SNS 등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혼 당시 예물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결혼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B씨가 잠적했다면서, B씨를 찾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가 SNS와 언론에 ‘B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재·제보해 B씨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됐다. A씨가 B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함께 게재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B씨를 베트남에서 온 파렴치한 여성으로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게시글 작성 당시 B씨로부터 실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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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협약 법인 설립·운영 컨설팅, 투자 자문 등 협력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사무소 개소 박차&nbsp;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국제분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2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 문태영 코리니 대표, 남도희 LA 지사장, 최은경 보스턴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니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 관리,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애틀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코리니를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 개인에게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이에 더해 코리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미국 내 주거·상가 관련 임차 계약서 검토,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륜은 뉴욕 진출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소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5661?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3373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922363?sid=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마이데일리 - 대륜, 국제 분야 법률 서비스 확대...美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503144538c"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경머니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부동산 자문 및 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408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제뉴스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77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IT비즈뉴스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29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파이낸스투데이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해 맞손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31411372413489aeda69934_29"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글로벌에픽 -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2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부동산플랫폼 코리니와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32546?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난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211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대륜, 국제무대 진출 '출사표'…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143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39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6893?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dealsite.co.kr/articles/1383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딜사이트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투자 맞손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5004?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국제업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738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머니투데이 -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美 진출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7389?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매일경제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서비스 MOU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172213306164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경제 - [Invest&amp;Law]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2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유경제 - [아유경제_부동산]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www.koreatimes.com/article/155655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미주한국일보 - 법무법인 대륜과 미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152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세안익스프레스 - 부동산 솔루션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체결…고객들에게 법률･재무 서비스 (바로가기)&lt;/a&gt;</code></pre>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등 고강도의 작업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했던 업무는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는 "산재보상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bsp;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130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바로가기)&lt;/a&gt;</code></pre>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57·사법연수원 24기),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수형 사장 등과 환담했다.&nbsp;김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 사무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20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2023년 대륜에 합류해 2024년 10월부터 경영총괄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대표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와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대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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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nbsp;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132151184198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33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33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901001006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83051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충청신문 - 법무법인 대륜, 대전 소상공인 위한 '통상임금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code></pre>

경동대학교,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경동대에 법률자문 제공&nbsp;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13일 유한회사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경동대 이영훈 산학부총장과 대륜의 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nbsp;김금찬 경동대 취업복지처장은 협약식 후 “대학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과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우 변호사도 “신뢰 속에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대륜은 지난해 매출 1127억을 달성하면서, 국내법률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가장 빠른 10위 권 진입’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급속 성장에는 미국 등의 선진 로펌시스템 도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일 기자(tami80@pressian.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77807?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프레시안 - 경동대학교,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dhnews.co.kr/news/view/106560031657649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대학저널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1856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뉴시스 - [양주소식] 경동대-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등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3140912526124d2326fc69c_3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비욘드포스트 - 경동대, 법무법인 대륜과 협약… 대학 구성원 법률 서비스 강화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 세미나 성료

약사법 개정 중심, CSO신고제·지출보고서 공개 등 소개&nbsp;지난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 대기업 계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글로벌 제약사 등의 법무, 준법, 감사부서 담당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륜 의료제약그룹 최윤정 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 최명순 고문, 임정오 세무사가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윤정 변호사가 CSO 신고제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등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CSO신고제 시행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들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제약회사 등은 신고하지 않은 CSO에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도 “CSO 역시 작성 주체에 포함됐으므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주체, 범위와 내용, 관련 자료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위 신고 및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제약 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를 분석해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CP 등급평가는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따른다. 산출된 점수별로 등급이 부여되는 시스템이며, 우수 등급 기업은 과징금, 시정조치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제약사가 전담 부서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목표 등급을 설정해 CP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실무진의 노력도 중요하나 CEO의 실천의지 및 지원도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수사례 분석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이 맡았다. 최 고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을 지낼 당시 국내 최초로 ‘의약품유통관리팀’을 신설하며 의약품 유통제도 관리와 리베이트 조사 제도 기반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그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국내외 의약품 시장의 특징과 현황, 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 처분 등을 분석했다. 최 고문은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복제약) 중심으로 이뤄져 내수중심의 과도한 영업 경쟁이 이어진 결과, 의료기관에 부당한 이윤을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됐다”라고 분석하면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및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 실무 등에 관해 소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제약, 도매·유통업계의 발전을 위해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정오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 세무사는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와 기업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과거 세무조사는 의약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추적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그러나 최근 세무조사 흐름은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것까지 집중해 과세하는 추세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임 세무사는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징역·벌금형(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필요적 병과 가능)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대표는 “제약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업계 내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산하에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두고,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소송·법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그룹은 의사 출신 송진성 그룹장을 필두로 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기관 자문을 수행하는 이서형 센터장, 셀트리온 및 특허 전문 법무법인 경력을 갖춘 이일형 변호사, 복지부·심평원 경력을 갖춘 윤소영 변호사, 제약회사 등 기업 자문을 수행하는 최윤정 변호사, 심평원 광주지원장을 역임한 최명순 고문 등이 활약하고 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1744?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32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lt;/a&gt;</code></pre>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nbsp;올해 7년 차인 김영민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선임 변호사로서 일정이 많을 법도 한데, 인터뷰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시간을 ‘값진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김영민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nbsp;사법시험 준비하다 신춘문예 당선되기도&nbsp;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nbsp;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영민입니다. 제 이력이 조금 특별한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9세에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 제도를 알게 되어 3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nbsp;Q)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nbsp;법조인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 조영래 변호사님과의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죠. 조영래 변호사님은 제 큰어머니와 사촌지간이셨는데, 어릴 적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워왔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nbsp;Q) 신춘문예 당선자라는 독특한 이력이 있던데, 그때의 일화를 소개해주시겠어요?&nbsp;그 일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예반 활동을 하며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죠.&nbsp;2007년 겨울, 사법시험 2차 준비로 바빠서 새 작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했는데, 이번엔 특별한 전략을 세웠죠. 당시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는 추세였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직접 원고지에 손글씨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좀 더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nbsp;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관계자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제출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번엔 당선됐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당선 통보를 받았죠.&nbsp;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운을 다 써버려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웃음)&nbsp;Q) 딱딱한 법학과 말랑한 동시(童詩),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느껴집니다.(웃음)&nbsp;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야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 있다"면서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어요.&nbsp;그 말씀을 듣고 '와, 나는 문학적 상상력과 법학적 상상력을 다 가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사실 동시를 포함한 글쓰기는 제게 오랜 취미였고, 법학은 전공으로 공부한 분야죠. 취미와 직업의 관계로 보면 그리 이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bsp;3년간 등록금,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로스쿨 진학 결심&nbsp;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nbsp;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죠. 그러다 31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친구가 제 상황을 듣고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nbsp;알아보니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로스쿨 입학 시 상당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리트(LEET) 응시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좀 아쉬웠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군 전역 직후 바로 로스쿨에 도전했을 텐데 말이죠.&nbsp;그렇게 특별한 준비 없이 리트에 응시했는데,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두 곳에 합격했고, 고민 끝에 3년간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nbsp;Q) 변호사시험을 치를 당시의 나이가 38세로 어린 동기들과 제법 차이가 났을 텐데, 체력적으로 버겁지는 않았나요?(웃음)&nbsp;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었어요.&nbsp;다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한 달여 남았을 때 잠시 방심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 안 나가도 되니 자취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nbsp;변호사시험 직전까지도 '떨어지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합격자 발표까지의 3개월이 정말 마음 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기 싫을 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nbsp;Q) 어느덧 7년 차 변호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nbsp;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일반 민사, 형사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가사 사건, 즉 이혼이나 상속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면서 소위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nbsp;Q) 업무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nbsp;가장 큰 보람은 역시나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때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nbsp;애로사항이라면 때로는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시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현실을 설명드리면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nbsp;또한, 업무량이 많아 개인 시간 관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nbsp;“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어”&nbsp;Q) 요즘 변호사님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nbsp;최근에 러닝에 푹 빠져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런데이앱이라는 것을 통해 러닝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 10km 코스에 출전해 55분대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 러닝화, 러닝벨트, 스포츠워치 등 구입할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웃음)&nbsp;3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km 완주, 10km 완주 등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물품들을 선물하고 있어요. 일종의 '러닝 플렉스'라고 할까요?(웃음)&nbsp;Q) 변호사 김영민 그리고 사람 김영민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nbsp;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는데, 이제는 노동법, 가사법(이혼, 상속), 형사법, 저작권법 같이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nbsp;장기적으로는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가 되면 '김영민 변호사' 했을 때 ‘아~ 무슨 분야의 실력자’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하고 겸손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계획이에요.&nbsp;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이 이제 만 5살인데,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싶어요.&nbsp;그리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나 에세이를 쓰고, 나아가 어린이 법률교육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nbsp;Q)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아서 혹은 학비가 비쌀 것이라는 오해로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nbsp;먼저 학비 걱정은 과감히 접으셔도 좋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 혜택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은 산 증인이니까요.&nbsp;나이가 많다는 것도 절대 불합격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나이까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회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어필하는 거예요.&nbsp;과거의 학부 성적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노력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나 리트 성적에 집중하세요.&nbsp;'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그 나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본인의 강점으로 잘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3년 후에는 분명 저와 함께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nbsp;박소희 기자(showe@leet.or.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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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포천 오폭…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공군 KF-16전투기 오폭 사고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군법률 전문가는 조종사들에게 국가가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일 경기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못은 공군이 했는데 배상은 세금으로 하나" "돈을 왜 포천시가 주냐 공군한테 주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좌표를 재확인하는 절차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공군 측은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10일 기준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9명·군인 12명 등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150건이 넘는 민가 피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례없는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보상 방안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7일 "주택 파손 등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선제적으로 복구에 나서겠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군 군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국방부 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심의를 진행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공군 측이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조종사들의 실수'를 언급한 만큼, 추후 국가가 조종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군 측은 조종사 개인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기지급한 배상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조종사의 주의의무 위반 해석에 따라 징계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배상 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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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 촬영 30대 항소심서 감형…“피해자 합의·초범 고려”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용서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성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추세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nbsp;정철욱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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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orce pilots in accidental bombing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원문]&nbsp;Two KF-16 fighter jet pilots blamed for accidentally dropping bombs on a village in Pocheon last week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said Tuesday. South Korea’s Air Force on Monday reaffirmed pilot error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that left 31 people injured, including 19 civilians, in the village of Nogok-ri, Idong-myeon, Pocheon, near the inter-Korean border, last week. The Air Force stressed that the pilots failed to follow the mandatory procedure of checking the coordinates of their target at least three times both before and after takeoff. "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prosecuted as they cannot legally dodge blame for the accident, even though it occurred during military training," Kim Young-sou, an attorney at Daeryun Law Firm LLC and a former justice at the High Court for Armed Forces told The Korea Herald. Another expert in military law echoed Kim's sentiment, saying that the pilots could be charged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for causing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A military advocate-turned-attorney, requesting anonymity, explained that the pilots, if found guilty, could face a maximum prison sentence of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13,722). “It seems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ilots accidentally dropped the bombs during a military exercise, they could be charged with breaching Article 269 of the Criminal Act,” the attorney said. “The authorities could also find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of the unit responsible for breaching the law, as they were in charge of overseeing the drill.” Both the group commander and the squadron commander were dismissed from their posts as of Tuesday, the Defense Ministry said in a text message to reporters. The ministry cited dereliction of duty as the main reason behind their latest decision. Insufficient comm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were other reasons that were cited. According to an interim investigation report released by the Air Force on Monday, inadequate management was another cause of the accident. The group commander, who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safety of the exercise, failed to do so as related instructions were passed down to the squadron commander, who is lower in rank, the report said. A military law professor also said that the pilots could be criminally charged, citing past cases, but suggested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 lesser punishment, such as discharge from the military. “There was a past case in which a lieutenant was sent to prison for accidentally shooting and killing a private during training. But in this case, there were no fatalities, so the punishment is likely to be less severe,” said the professor, who requested anonymity. The remarks come amid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military officers can be criminally charged due to the fact that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a military exercise.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launched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on Monday, citing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nbsp;Jung Min-kyung(mkjung@heraldcorp.com)&nbsp;[한국어 번역]&nbsp;지난 주 포천의 한 마을에서 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린 두 명의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12일 밝혔다.&nbsp;한국 공군은 11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들의 실수로 재확인했으며, 이 사고로 31명이 부상했으며 그 중 19명이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북한과의 경계 근처인 포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서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후로 목표물의 좌표를 최소 세 차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nbsp;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전 군사법원 대법관)는 “조종사들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nbsp;또 다른 군법 전문가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며, 조종사들이 직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야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군 출신 변호사는 "조종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약 1만3천7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nbsp;그는 "이번 사고는 군 훈련 중 발생한 실수지만, 형법 제269조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훈련을 감독한 부대장과 비행대장도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nbsp;국방부는 부대장과 비행대장이 12일자로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 태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지휘 관리 및 감독이 부족한 점도 이유로 언급했다.&nbsp;공군이 11일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관리 부족이었다. 안전을 감독할 책임이 있던 부대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관련 지침이 하위 직급인 비행대장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nbsp;군법 교수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사건이 인명 피해 없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더 가벼운 처벌, 예를 들어 군 제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nbsp;“과거에는 훈련 중 사격 실수로 병사를 사망하게 한 중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법 교수는 말했다.&nbsp;이번 발언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nbsp;정민경 기자(mkjung@heraldcorp.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4/0000267523?sid=1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Air Force pilots in accidental bombing could face criminal charges: experts (바로가기)&lt;/a&gt;</code></pre>

[기고]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다양한 형태와 명암

특허법의 기본 정신은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개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특성상 기술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 기준 20년이고,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 미만 연장이 가능하다(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이슈도 있다).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에서 발간한 보고서(Price Declines after Branded Medicines Lose Exclusivity in the U.S)에 따르면, 모든 약제들은 독점권(특허)이 상실된 후 1년 이내에 약가가 51% 떨어졌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최대 88%까지 폭락했다. 품목 허가 절차 강화, 신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신약 개발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발 비용은 증가하는데, 특허권이 만료되는 순간 약가는 폭락하므로 오리지널 제약회사들에게는 존속기간 만료가 무엇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다수의 오리지널 제약회사들은 기존 특허가 만료되기 전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해 실질적으로는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전략을 취한다. 제네릭 약품, 일명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시장 점유 유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통상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 전략'이라고 한다. ◇에버그리닝 특허의 다양한 형태 특허의 본래 목적은 혁신을 보호하고 R&amp;D(연구·개발)를 촉진하는 데 있으나, 에버그리닝 전략이 남용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존 특허의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제형(Formulation) 변경: 동일한 주성분을 포함하지만 서방형 제제, 경구형 또는 주사형 등 새로운 제형으로 변경한 특허를 출원 ②용도(Indication) 변경: 원래 치료 목적 이외에 새로운 적응증(의약적 쓰임새)에 관한 특허를 출원 ③조성(Composition) 변경: 조성비를 변경해 효과를 개선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 ④생산 공정(Process) 개선: 기존 약물의 생산 방법을 최적화한 특허를 출원 ⑤복합제(Combination Therapy): 기존 단일 성분 의약품을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해 효능·효과가 개선된 새로운 조성물 특허를 출원 대표 사례로는 비아그라(Viagra)와 리피토(Lipitor)를 꼽을 수 있다.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 의해 개발된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 치료제였다. 그런데 임상시험 도중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새롭게 발견됐고 화이자는 용도 변경을 이유로 새롭게 특허를 신청했다. 이에 본래 특허 만료일이었던 2012년 3월에서 2019년 10월로 약 7년간 독점권이 연장됐다. 이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는 2007년 5월 원천 특허가 만료됐다. 그러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최초 물질특허를 시작으로 전임상에서 3상 전 주기에 거쳐 지속적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했다. 광학이성질체 특허, 복합제 특허, 무정형 특허 등을 출원하는 등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보건의료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해 공정거래법이나 특허권 남용 등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①긍정적인 측면: 오리지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신규 특허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제로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장 독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 환자(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약물 제형 개선을 통해 복용 편의성이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독점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품질 개선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는 요소이다. ②부정적인 측면: 위와는 반대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환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후속 특허로 인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환자들은 저렴한 대체품을 이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최근 규제기관들은 조성물 특허 등의 진보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허권의 남용이라 판단된다면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제네릭회사들이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아예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세워 또다른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의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독점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공정한 특허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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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광주지검 검사, 광주고법 판사 등 역임…기업 소송에서도 활약 대륜 “송무 역량 강화…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소송을 수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민사 사건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회계 감리 및 조세와 관련한 기업 소송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륜 광주본부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의뢰하는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사건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김준성 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항상 혁신을 선도하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가 합류하며 송무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번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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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111511576386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김준성 전 광주고법 판사 영입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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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친구 여동생 불법촬영’한 고교생···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초범, 재발 방지 노력, 일부 피해자 용서 받은 점 참작 퇴학 피하고 8호 전학 처분으로 마무리&nbsp;학교와 친구집 등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교사와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nbsp;청주지방법원 소년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학생에게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 20시간(2호)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하는 결정을 올해 1월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학생은 2024년 2월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 여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학생은 가출 후 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친구에 의해 밝혀졌고, 조사 결과 A학생은 친구 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학생에게 전학(8호), 특별교육(5호), 접촉금지(2호) 등의 처분을 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A학생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학생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아직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초범인 A군은 촬영본을 유포하지 않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형걸 부장판사는 A군이 교사와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한다는 특징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다. 또, 범죄 연령 역시 낮아지면서 어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받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은성 변호사는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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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없던 서류 추인 결의했지만…법원 “여전히 무효”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받은 증서 알고보니 효력 없어…계약금 반환 소송 재판부 “증서 없으면 계약 안 했을 것… 당사자도 추인해야 유효” 원고승소 판결&nbsp;추인 결의로 중요 증서에 대한 효력을 확보했더라도 그 과정에 계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15일 A 씨 등 조합원 2명이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2022년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B추진위와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3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조합 측 과실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A 씨 등은 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담금 반환을 위해서는 조합 내부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위 측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 씨 등은 추진위로부터 보장증서가 무효인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졌다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추진위 측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이후 해당 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인 결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이상 계약 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서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도 추인해야 보장증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A 씨 등이 추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증서는 여전히 효력이 없어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조합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원고들과의 계약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인 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갖췄다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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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348회,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40대 직원 집행유예

2년간 법인 카드·계좌 사적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 기소 재판부 “상당한 금전적 손실 끼쳐…피해액 변제·합의 등 고려” &nbsp;2억여 원의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8일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회사 법인 카드를 1348회에 걸쳐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 계좌의 돈을 92회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행위로 회사가 본 피해액은 2억여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공금횡령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금 등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해액에서 일부 상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도 있어 모든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액수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여기에 A씨가 피해 회복을 약속한 사안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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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엔알비와 모듈러 사업 확대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모듈러 사업 확대를 위해 순환형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인 엔알비(NRB)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엔알비 서울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엔알비 강건우 대표, 김명진 실장, 이성규 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이 진행됐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엔알비는 이동형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학교(브릿지스쿨) 준공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다.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브릿지스쿨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두 곳에서 제품 부문 본상과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엔알비의 브릿지스쿨은 공공성, 혁신성, 친환경성 등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현재 기업 자문·경영권 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통해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국내외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국제 프로젝트 해외법 관련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강건우 엔알비 대표는 “이동형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엔알비는 현재 혁신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도시재생을 통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려 한다”라며 “코스닥 상장 컨설팅 및 투자 운영, 기술 관련 분쟁 방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법무그룹은 세부 업부를 나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준비 중인 엔알비를 위해 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보호, 각종 계약서 법률적 검토, 리스크 예방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각종 분쟁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nbsp;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920322?sid=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엔알비와 모듈러 사업 확대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lt;/a&gt;</code></pre>

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대법 "건설사뿐 아니라 시행사도 유의해야" 영업정지 등 제재 피하려면 선제 대응 필수&nbsp;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교각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수급인(건설회사)뿐 아니라 도급인(시행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nbsp;안전보건 책임, 기업 생존과 직결&nbsp;시행사의 안전보건 책임과 관련해 2023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의 핵심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라 시행사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계약 관계상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시공 관리 능력과 공사 지배력이 있는 시행사에게 안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nbsp;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외 영업 정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 지정 등 다양한 제재가 따른다. 안전보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유다. 제재를 피하려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다. 경영진 주도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등 체계적 접근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인적 요인뿐 아니라 공종(공사의 종류) 간 간섭, 시공 능력 부족, 부실한 안전 점검 등 물적·시스템적 요인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강화 △공종별 안전교육 의무화 △투입 직전 작업별 TBM(Tool-Box Meeting) 시행 등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nbsp;CSO가 만능 해결사 될 수 없어&nbsp;최근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독립적인 예산 실행 및 결정 권한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CSO 선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직원과 관리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nbsp;사업주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법률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간 법률적 관련성으로, 예견 가능성과 결과의 직접성 등에 근거해 판단한다)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가피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가 지시하지 않은 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휴게 시설 확충, 야적장 구획화, 선·후행 공종 간섭 방지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건설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안전 경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 대응을 고민하기보단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인력 배치·관리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중대재해뿐 아니라 도급계약 변경, 공사비 증감 등 여러 법적 이슈에 사전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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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20대 남성···1심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 감형

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닌 점, 강압적 수단 사용 안한 점” 주장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확정적 고의 없어···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nbsp;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경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15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아동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온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당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A씨 사건은 범죄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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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 세미나 개최&nbsp;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한 제약사, 판촉영업자(CSO)가 주목해야할 쟁점과 실무 포인트 등이 소개됐다. 7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사·CSO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약사,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최윤정 변호사)' 세션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실무적 쟁점이 논의된다. 두번째 세션인 '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및 CP(손계준 변호사)'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공정위 제재 사례 분석, 제약사별 CP 구축 전략 등이 제시된다.&nbsp;세번째 '제약 리베이트 규제 실무(최명순 고문)' 세션에서는 심평원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처분사례 분석 등이 이뤄지며 네번째 세션인 '리베이트와 세무이슈 대응(임정오 세무사)'에서는 리베이트 제약사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흐름과 대응 방안이 공유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 CSO 확대,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제도 등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실무적 대응 중요성은 점차 커진다"며 "오늘 자리가 제약사와 CSO 리베이트 관련 최신 규제와 실무자 관점 대응전략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오프라인)과 웨비나(온라인) 등에서 동시 진행된다.&nbsp;김홍진 기자(khj@kpanews.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7660&amp;category=D"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약사공론 - 강화되는 리베이트 규제…제약사 대응전략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38500&amp;sch_cate=D"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메디파나뉴스 - "CSO·지출보고서, 모순적 규정 있어…대상·범위 구체화 필요"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7666&amp;category=D"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약사공론 - 2025 CP 등급평가 신청 시작…변경점과 챙겨야할 가점은? (바로가기)&lt;/a&gt;</code></pre>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의료 분야 높은 전문성 필요, 권익 보호 최선 다할 것"&nbsp;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의료그룹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였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00984?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071250544097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00"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5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lt;/a&gt;</code></pre>

[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헌법소원 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nbsp;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규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헌재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대륜이 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협의 AI 법률 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변호사 직무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다. 대륜은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 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했으나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대륜이 문제 삼은 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 활용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막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협의 규제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공익적 목적을 갖춘 합리적 규제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심리를 통해 AI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AI 전환 흐름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은 'AI 대륜'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협의 규제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nbsp;이진영 기자&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103"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바로가기)&lt;/a&gt;</code></pre>

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했을 당시 B씨가 "반복적으로 날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가 아니니 연락해달라"고 말했기에 B씨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시 화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가 악화됐다. A씨 측은 "이때 역시 B씨가 자신에게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프로필 화면을 설정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다시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연락을 무시만 했을 뿐,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의 사정을 강조했다"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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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 몰린 임대인…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임차보증금 편취 목적 없어 ‘깡통전세’ 사기 해당 안 돼 “판례 종합적 고려, 불기소”&nbsp;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임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조사한 60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해당 빌라는 2023년 강제 경매를 통해 매각됐다”며 “낙찰가가 실제 부동산 시가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빌라를 임대한 당시 깡통전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상구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며 “이번 사건은 A 씨가 고소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기치 않게 가압류가 진행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A 씨는 소유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일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임차보증금 문제를 두고 A 씨를 사기죄의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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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원사업자(원청)가 공사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업무를 넘기는 행위인 하도급은 건설·제조업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원사업자는 비용 절감과 노사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일거리를 제공받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bsp;하지만 하도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업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건 수급사업자뿐만이 아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 원사업자 역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절한 계약으로 소송에 휘말려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하도급 대금을 일반 거래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와 계약 중인 경우 회사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차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밖에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경쟁 입찰에서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계약 시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대금 합의 성립 이전에 발주했던 물품에 대해 합의 사항을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대금을 감액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서면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안은 해당 서면에 요구하는 기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교부하게 한 취지는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구체적 사안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서류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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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새 주인의 ‘사용료’ 청구···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인정 안돼”

새 토지소유자, 통행로 사용하는 인접 건물주들 상대로 통행료 요구 수원지방법원 “일반 공중 위한 용도로 제공···공공이익 침해”&nbsp;오랜 기간 인접 건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에 새 주인이 뒤늦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1·2심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 조정민·조현주 판사)는 경기의 한 토지소유자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30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소송 항소심에서 1월 8일, 1심과 같은 취지로&nbsp;원고의&nbsp;항소를 기각하는&nbsp;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씨 등의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전까지 쌓인 사용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로도 매달 30만 원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접지 건물주 B씨 등 피고측은 이 소송에서 “문제의 도로가 B씨 등이 소유한 각 건물과 공로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인근 주민들이 통로를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서, 해당 도로가 갖는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민철 판사는 A씨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철 판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돼 주변 주민들의 편익이 침해될 위기였다”면서, “주민통행을 위해 공로로 이용 중이라면, 토지소유주는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도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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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전쟁'…사전 심사 절차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

대륜 관세·국제통상·중재그룹, 김대륜 관세전문위원 인터뷰&nbs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대상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편관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검증, 반덤핑 관세 대응, 세관 조사 대응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그룹에 합류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분야 전문가로, 지난 4일 관세 분야 이슈 분석, 글로벌 관세 환경에 기업들이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대륜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 Q.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세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 수출입 요건 컨설팅 등 다분야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또, 관세조사, 관세쟁송, 외환검사 및 조사 등 세관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Q. 관세 분야는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업무 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역거래 특성상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되며, 거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관세 업무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신규 개발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산업군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Q. 최근 관세 이슈에 대해 관세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 관세청(CBP)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Reasonable Care)에 따라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기본적인 항목인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물품의 국내를 통한 우회 수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의 원산지 유권 해석인 CBP Ruling을 통해 원산지를 최종 확인 받아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품목분류(HS CODE)와 관세평가다.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과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그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룹에서는 제품 생산 기획 단계에서의 원산지 컨설팅부터 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 대행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세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세 및 무역 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nbsp;이은혜 기자(zhses3@jose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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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기업회생은 MBK 투자금 회수 의도… M&A 우려"

노조 측 "MBK, 홈플러스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nbsp;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과도한 투자금 회수 전략이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MBK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라며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지속해서 챙겨왔으며 1조원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상 홈플러스를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정상 영업 유지'라는 모호한 입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며 기업회생 절차 신청 전에 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서 "약 2만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회생 절차 개시로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이 불가피하며 매장 폐점, 자산 매각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MBK 인수 후 이미 수천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고 더 이상 줄일 비용도 없다"고 개탄했다. 회사는 절차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nbsp;매출 지속 상승세인데 회생 절차 개시&nbsp;MBK는 2015년 9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 등을 홈플러스가 떠안게 됐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졌다"며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출은 회계연도 기준(3월~이듬해 2월)으로 ▲2021년 6조4807억원 ▲2022년 6조6006억원 ▲2023년 6조9316억원 등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 1월31일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에 이른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 ▲2021년 (1335억원) ▲2022년 (2602억원) ▲2023년 (1994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영업이 잘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유는 MBK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수년간 홈플러스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이번 회생절차 과정에서 쪼개 팔기 등으로 헐값에 M&amp;A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M&amp;A와 부동산 자산 인수가 가능하며 실제로 헐값에 매각된 사례도 있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이 4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나 현금화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임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은 우선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sp;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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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들 계좌를 통해 1억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요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당일 또는 이튿날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다"며 "해당 회사에 피고가 대표 이사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 역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도 아들을 통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억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대여금이라면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야 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B씨에게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사업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sp;정의진 기자(jej88@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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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고소인들 “개인적 용도로 사용” 억울함 호소 검찰 “투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다…악화된 경영 상황 인정”&nbsp;10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여 동안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약 1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차주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체중인 차주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며 추심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2019년부터 업체 상황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던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차주사들의 악화된 경영 상황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29679?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바로가기)&lt;/a&gt;</code></pre>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CSO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중심으로 의견 청취와 해법 제시 3월 7일 오후 2시 대륜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nbsp;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윤정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 온 임정오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2025년 1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리더 -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대륜 의료·제약그룹 세미나 7일 개최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011406379390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lt;/a&gt;</code></pre>

성남 은행주공 조합, 법무법인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작년 GS건설·HDC현산 컨소시엄과 계약해제 대륜, 7인 전담팀 구성…"상대측 귀책사유 입증할 것"&nbsp;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 약 27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 법적 조력에 나선다. 조합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nbsp;황준익 기자(plusik@tf.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68743?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더팩트 - 성남 은행주공 조합, 법무법인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12899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스포츠서울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2271702426944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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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아동학대?…고소당한 50대, 검찰서 불기소 처분

지인 자녀들 앞에서 몸싸움 벌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 송치 檢 “처벌 범위 지나친 확장 초래”&nbsp;자녀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송치된 50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때리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 씨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긴 했으나,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에도 폭행 장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 가족 측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A 씨를 가정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A 씨의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아동이 폭력 등의 행위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아동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가 처벌 범위에 포섭돼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단순한 제삼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가하지 않은 경우,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 등을 고려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으로 규정돼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A 씨는 B 씨의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할 의도가 없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nbsp;디지털콘텐츠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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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 포진

제약부터 의료기기까지 의료계 전반 리베이트 규제 대응&nbsp;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 의료제약·기업법무 다분야 그룹 연계…복잡한 의약 리베이트 사건 대응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 심평원 출신 고문·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 등 협업, 컴플라이언스 강화 법제 컨설팅도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9997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27635?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약사·공정거래 전문가' 배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3818?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조세일보 -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9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공정거래 돌파구 찾는다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4711?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계일보 -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lt;/a&gt;</code></pr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프리랜서'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 보호 받아야&nbsp;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오랜 시간 동료들로부터 폭언을 들어왔으며, 당시 회사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BC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nbsp;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일부인데,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통상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는 프리랜서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오씨 역시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바 있다. 문제는 많은 방송사들이 다수의 프리랜서를 고용하며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는 6,99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정은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기상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관련 대책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괴롭힘 판단 기준(지속성·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또, 이와 함께 사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측 조치에 치우침이 없도록 법조문을 수정·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nbsp;중소기업팀&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5877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남은 과제는? (바로가기)&lt;/a&gt;</code></pre>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1심 "국가 예산 손실 초래·횡령금 사적 유용"..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자수에 대한 추가적 조사 없었다..피해금 일부 변제 사실 등 고려"&nbsp;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급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1년여 동안 564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대 내 자금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얻은 횡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아무런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군사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입된 보증 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갚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장은 피고인의 자수를 들었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기다리라며 돌려보냈고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삼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금액 중 1억 원이 복구됐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이 횡령금 대부분을 자녀 양육 등 생계비로 사용한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범행 발각과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1심에서 제외된 자수 성립 주장과 함께 피해금 변제 사실을 강조하며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nbsp;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0188?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lt;/a&gt;</code></pre>

‘차량 운행 방해’ 말뚝 제거 가처분 신청에···법원 “말뚝 피해 통행 가능” 기각

유일한 통로에 말뚝 설치, ‘통행자유권 침해’ vs. ‘울타리 보호·안전운전 유도 목적’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 사람·일반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 없어”&nbsp;한 공장 주인이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며 인근 토지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 정영민·김윤진 판사)는 공장주 A씨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18일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의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B씨가 말뚝을 박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통로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길을 오갔는데, 해당 말뚝으로 인해 통행자유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목에 있던 울타리가 자주 파손됐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지주봉을 설치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속도를 줄이며 회전반경을 조절해 진입하면 해당 통로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로에 설치된 말뚝으로 채권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람이나 일반 차량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기는 했으나 이것이 현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형건 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행동으로 인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말뚝이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해 법원에서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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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돈은 줬지만 성매매는 아냐" 주장… 검찰 '불기소' 처분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직업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많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사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사지사의 신상정보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의 핸드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돈을 받고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만났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성매매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숙식 등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마사지사를 불렀다는 것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sp;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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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미디컴,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 체결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합광고 및 홍보대행사 어울림미디컴(대표 김한성)이 지난 21일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대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와 대륜 김국일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울림미디컴은 2011년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다양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PR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에이전시(Agency)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어울림미디컴은 홍보, 컨설팅, 영상제작, 프로모션 등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에 법률적인 안정감을 더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어울림미디컴을 포함한 광고ㆍ홍보업계와 함께 호흡하며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ㆍ민사ㆍ행정 등 법률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어울림미디컴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울림미디컴 김한성 대표는 “대중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정보의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MOU 통해서는 어울림미디컴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륜의 법률 전문성까지 담아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석주 기자(seokju5@gmai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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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공익 활동으로 사회적 연대 강화, 소송 구제·정기 후원·봉사활동 등 진행&nbsp;법무법인 대륜이 25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취약 계층을 돕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법무부 차관(제61대)과 검찰총장(제44대)을 역임한 법조계 인사다. 대륜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현재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익법인 출범 후 대륜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포터즈, 인턴십 프로그램등을 운영해 법조계 공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공익 실현 노력을 인정받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4 최고일자리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인연법’ 설립을 계기로, 대륜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를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형 로펌의 역할”이라며, “이번 공익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법의 혜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bsp;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99722?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TV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887"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법률신문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8834?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한국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인연법' 초대 이사장에 김오수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55"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익법인 ‘因緣法’ 설립…첫 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추대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50225132659578"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22516410942539a8c8bf58f_1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로이슈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바로가기)&lt;/a&gt;
&lt;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1070?sid=102"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이데일리 - 대륜, 공익사단법인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前검찰총장 (바로가기)&lt;/a&gt;</code></pre>

[인터뷰] ‘대륜’ 창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1등 공신’ 김국일 대표

“AI 로걸테크‘ 전문화로 세계시장에 우뚝 설 것” 최단기 성장 비결…법률자문 사각지대 中企중심 양질 서비스 M&amp;A, 중대재해, 특허침해, 제약 바이오, 헬스 분야 등 치중 리걸테크 전문변호사 대거 영입 세계 주요도시에 지점망 확대&nbsp;“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을 터득한 ’작은 거인‘이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 도전 정신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해 냈다. ’법무법인 대륜‘은 창립 9년만에 국내 10대 로펌에 우뚝섰다. 2024년 말 기준 수임 실적이 입증해 주고 있다. 로펌업계의 성장기준 통계에서도 최단기에 일군 경이로운 기록이다. 기적 같은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김 대표는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 넓은 법률시장, 국내를 넘어 세계화에 열정을 쏟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I시대에 법률시장에도 AI의 바람이 거세다“며 “AI 리걸테크를 선도할 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제2 도약의 발판을 굳히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 대표변호사를 만나 짧은 기간 10대 로펌 진입에 대한 열정과 또 세계화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미래 비전 등을 들어 봤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유능한 인재 영입 기준은? = 대륜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면서도 고객 중심의 사고를 펼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내외 다양한 직역에서 AI 도입 등 리걸테크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시장도 이에 부응하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리걸테크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기업자문, M&amp;A, 공정거래, 의료 등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물론, 새로운 리걸테크 기술이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 타 로펌과 비교하여 대륜의 최우선 전략은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강화라고 할 것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여 고객이 어떤 지역, 어떤 분야에서든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개선할 사항을 청취하는 고객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하는 고객중심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출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약 60%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1등 공신은 어느 분야 입니까? =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기업법무팀입니다. 기존 대형로펌들이 대기업 위주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륜은 법률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기업들의 인수합병(M&amp;A), 중대재해, 특허침해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형사, 조세행정 분야의 법률자문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제약그룹을 개편하여 제약·바이오·헬스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히는 등 끊임없이 전문 분야를 강화해온 점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 도입이 고객들로부터 많이 어필됐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에서 선호도 높은 시스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영미권(英美圈) 글로벌 로펌의 시스템 중에서 대륜이 벤치마킹한 핵심 요소는 고객을 찾아가는 사무소 설치,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도입이라 할 것입니다. 영미권 로펌들은 해외 각 국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각 국가의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무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AI 리걸테크를 자체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 계획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해외진출은 현상황을 타개하는 당연한 선택이자 대륜의 중요한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 워싱턴DC와 일본 도쿄에 사무소 설치와 현지 변호사 채용절차가 진행중이며,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향후 동남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대륜의 입지를 강화해 한국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역점사업과 목표? =역점사업으로는 리걸테크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목표는 고객 중심주의의 완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상담, 자문, 마켓팅 등 전반적인 업무영역에서 AI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에 주력하고 고객관리센터를 실질화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국일 대표의 좌우명? =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하고 도전적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대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륜은 정체된 국내 법률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며 혁신을 이루는 개척자 로펌이 되겠습니다. ▶ 김국일 대표는 누구?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1992) 사법시험에 한 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들어선 후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연속하여 역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정립에 진력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올곧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선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자문위원,경기도 오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의 혁신을 도모했고, 2023년 대륜의 최고 총괄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2024년에는 경영총괄 대표이사에 선임되며 최일선에서 대륜을 이끌고 있다. 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lt;a rel="nofollow"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3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gt;[인터뷰] ‘대륜’ 창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1등 공신’ 김국일 대표 (바로가기)&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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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공사'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은 시공사일까 시행사일까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만료 후 시행사 손실보장 보험 체결 법조계 "시공사 책임 커"…시공사 "보험은 유족 보상 무관"&nbsp;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를 두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법적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같은 해 12월 1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준공에 준하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2개월이 흐른 사고 시점까지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시행사 소속 하청업체 35개 78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곳곳에 쌓인 인테리어 자재 등은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순식간에 확산시켰고, 소방은 진화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사고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2022년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만료됐다. 건설공사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시행사인 루펜티스는 시설 손실 또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험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서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이번 화재 사고에서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 소재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시공사가 주요 책임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솔 임병진 변호사도 "사고 규모나 관련 진술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청(삼정기업)이 하도급 관계 등을 이용해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책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도 추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엔 추후 보험사들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삼정기업은 해당 보험이 유가족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시행사”라며 “화재는 준공 승인 이후 60일 이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방 자체 점검 기간(11~18일) 4일차에 발생했는데 이 역시 시행사가 소방안전·점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이나 산재에 다른 유족 보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삼정은 시공의 주체로서 유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시민·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비 약 2500만~4300만원를 보장받는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중 감식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주 화재 원인을 포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nbsp;조아서 기자(aseo@news1.kr)&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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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실명하게 만든 대학생, 징역 1년 실형

피해자,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받아 피해자 측 “실명에 가까운 장애로 미래 지장…가해자는 반성없어” 엄벌 탄원&nbsp;말다툼 하던 친구의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안와골절 상해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왼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게 됐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에게 “평소처럼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라”라고 지시하는 등 상황 모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B씨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B씨 측은 “촉망받는 대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킨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왔던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정석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했을 당시 상해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실명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현재 좌안 실명 진단을 앞두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A씨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도 진행 중이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bsp;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nbsp;<pre><code class="language-plaintext">&lt;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gt;&lt;b&gt;[기사전문보기]&lt;/b&gt;&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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