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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언론매체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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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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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변호사·전산·홍보까지 … ‘생색내기’ 벗는 장애인 고용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로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율촌은 장애인 고용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율촌은 상시 근로자 1035명 중 2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22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지평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였다. 지평은 상시 근로자 478명 중 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륜은 상시 근로자 651명 중 15명을 고용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고용률 3.38%를 기록했다. 세종은 총 1120명의 상시 근로자 중 19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에는 변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고용률은 3.13%였다. 화우는 약 600명의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19명을 고용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된다. 중증장애인은 교육 및 근로 적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실장, 법무실장, 외근 전담 비서 등 실무 전반에 장애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를 고용해 임직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탕비실 미화, 문서 메신저 등 다양한 직군에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법률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기여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로펌 업계의 장애인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논리를 앞세워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한 주요 로펌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최소 125만8000원에서 최대 209만6270원까지 부과된다. 일부 로펌은 정원에 맞춰 인력을 채용해왔지만, 최근 의무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기자(hyun@lawtimes.co.kr)

서하연 기자(hayeo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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