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손해배상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원래 저는 도면을 그리는 사무직인데 회사가 바빠서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사고 없이 하라는대로 잘 따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나무 목재들이 쌓여있는 공간을 지나가다가 나무 목재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쓰러뜨린거라고 하는데 전혀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CCTV를 요청했는데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변호사님과 법률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님 빚 상속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라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형제들끼리 나눠서 갚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부모님 빛 상속포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과 거짓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사실일때와 거짓일때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변호사님 주차장 뺑소니를 하다 걸렸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뺑소니변호사님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를 박고 왜 그냥 갔냐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차장 뺑소니를 해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정폭력처벌 및 이혼소송 상담 원합니다

남편의 계속된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소송과 처벌에 대해 상담 원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곤 합니다. 지금 폭력으로 인해 상해 진단서도 받은 상황이며 폭력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라 이혼소송으로 위자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처벌까지도 가능한지 상담 원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력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력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살짝 거짓말을 보태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토익 점수를 좀 올리고 자격증도 땄다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문서위조죄나 변조죄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심한가요? 도움 원해요,,

유튜브에 몇만명이 구독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잠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주방 위생이 더러웠다고 청결에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튜브 댓글을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가 지나고 삭제했지만, 가게 사장이 댓글 캡쳐본을 떠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실인데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되나요?  현재 취준생인데 돈도 없고 잠이 안와요. 도와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야 하는데 급해요.

전세대출 받아서 2년 계약이 끝나고, 3달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밝혔는데요.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현재 1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몇 억이 되는 금액이라서,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빠른 해결법 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은 면책결정 단계가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와 면책 단계가 따로 있어서 결정문도 따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파산은 선고로서 이미 면책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면책 단계가 없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파산선고 결정문 정본이 면책결정문의 역할도 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