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이버성범죄 미성년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사이버성범죄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현재 미성년자이며 피해 학생도 같은 반 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을 통해 피해 학생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N번방 등으로 요즘 미성년자도 감형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 걸까요,, 막막하네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남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귄기간은 4년차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래도 좋았다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 남자친구가 중간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1년 안에 갚는다고 해서 대략 4천만뭔 정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쳤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엔 저도 결혼할 줄 알았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헤어지 이후로 그 돈에 관련해 모른척을 일관하면서 연락도 잘 안됩니다. 빌려준 돈 꼭 받고 싶은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ㅜㅜ 이대로 연락안되서 돈 못받을까봐 겁납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보관기간, 디지털포렌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경찰차 블랙박스는 보관기간이 어떻게될까여?  녹화된거는 안사리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몇개월정도 있다가 사라지나여? 디지털포렌식 가능한가요?

수원형사변호사(음주운전) 관련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음주운전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멘붕 오신 상태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안일하게 핸들을 잡으신거 같은데 평생을 안그러시던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같이 난 상태라 수원형사변호사 괜찮은 분 있을까요? 로펌이나 사무소도 괜찮으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방법 알려주세요.

채권회수할려고 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해야된다고하는데 언제하는게 좋나요? 혼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두가지 다해야 되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혹시 진행해 보신 분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괜찮은 법률 자문 구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고를당하였는대 말도 안되는일이 생겨서 교통사고소송 질문좀드리려고합니다 우선사고는 사람과 전동킥보드 사고인대요 지인이 인도(자전거전용길?이있음) 보라색타일 자전거전용길로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 전동 킥보드 소리들려서 인도 약50cm 정도밖에없는 인도로비켜서 멈춰서 핸드폰하고있엇다고합니다 카톡?중이라 당연히 킥보드가 지나가겟지 했는대 그 킥보드가 뭐에 걸린건지 퉁하고 지인에게 박아버려서 나무에 머리를 크게찧어서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킥보드사고자가 무면허+학생인대도 과실이 8:2가나올수가있는건가요? 대체뭐가 잘못한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시 재산분할 중에서 그중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도저히 더이상 같이 못살거 같아서 이혼 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못해준다 그러는데 저는 재판소송을 가서라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 양육권등 문제는 다소 줄어 들겠지만 재산분할등 제가 가져온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누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분할청수 시 필요조건이나 준비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서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고 아들 말을 들어보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결코 그런적도 없고 오해라고 계속 그러네요,, 알아보니 성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좀..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그런거 같더라구요,, 혐의 없는걸로 좀 동행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서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바로 문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폭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친오빠가 특수폭행처벌 받게 될거 같다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될 지 몰랐고 골목길?같은데 걷다가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를 붙게 되었고 서로 싸우게 댔는데 그때 오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있었고 오빠말로는 휴대폰 든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을 좀 줄이거나.. 무혐의까지 가능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