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처벌, 분쟁 대응 방법은?

저작권침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 권리를 인정,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CONTENTS

1.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신고와 고소, 처벌,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본질이 중요하며, 저작권침해 역시 저작권과 침해의 범위, 영역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 소설가의 소설 작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는?

1. 소설 원고의 출판과 배포되면? = 복제 및 배포권

2. 영화 또는 번역물로 배포되면? = 2차적저작물 작성권

3. 연극으로 배포되면? = 공연권

4. 방송물로 배포되면? = 방송권 등등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자만의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침해로 발생되는 처벌과 그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에 의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 행위로 받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1800-5455)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은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 조언, 해결 상담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법률정보 바로가기 :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살펴보기]

☞ 법률정보 바로가기 : [상표권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조언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