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 분석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자’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영업 절차,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두 번째, ‘브랜드만 많은 가맹본부는 조심하자’입니다. 가맹본부 수익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초기에 상당수 발생합니다.

한두 달 만에 만들어낸 브랜드는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드는 가맹본부는 조심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세 번째, ‘가맹점 수가 너무 극명히 갈리면 조심하자’입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많으면, 추가 개설이 어렵습니다. 결국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 관리보다 신규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면, 기존 브랜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도 유인 등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타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네 번째, ‘직영점 운영 기간이 짧으면 조심하자’입니다.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혹은 투명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연혁과 활동, 임원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 기간과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다섯 번째, ‘근거 없는 수익보장은 조심하자’입니다.

수익 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우위를 점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여섯 번째, ‘가맹비 무료는 조심하자’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초기 가맹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가맹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항목을 확인합니다.

※ 반드시 증빙 자료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하는 일곱 번째, ‘돈부터 요구하면 조심하자’입니다.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주고 나면, 다시금 돌려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 관련 계약금 문제가 발생할 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상담으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맹본부를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했다면, 본격적인 상담과 브랜드 선택으로 가맹계약 체결 과정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은 예방하고, 안전한 가맹계약까지 희망한다면 대륜의 법률 상담으로 안전한 계약 체결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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