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대상인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목록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자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법적인 점검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자산운용센터에서는 집합투자업자 규제사항에 어긋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