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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투자신탁 자산운용 설립 시 법적자문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투자신탁 설립 시, 신탁계약서에 기재될 필수 사항 법률자문에 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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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신탁 자산운용 설립 관련 자문, 진행 과정은?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원본의 가액 및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 「자본시장법」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위 사항들을 토대로 자산운용전문변호사는 자산운용 투자신탁회사 설립 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설립 요건 검토 이후에는 출자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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