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 기업(법인)회생

서울본부 · 회생·파산(도산)

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회생)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공정거래법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과태료 면제

비밀유지서약서 | 개념, 비밀 종류, 양식, 내용

기업회생절차가 개시 되기 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nbsp;이는 경영상의 혼란과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의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25%;"><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83341817.webp" alt="기업회생절차" width="1792" height="1024"></figure><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field/389">🔗기업회생</a>은&nbsp;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하기 위해 이용하는&nbsp;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lawInfo_new/2169">🔗기업회생절차</a>는&nbsp;개시를&nbsp;통해&nbsp;재정적으로&nbsp;어려움을 겪는&nbsp;기업이&nbsp;지속적으로&nbsp;운영될 수&nbsp;있도록&nbsp;지원하는 것인데요,&nbsp;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nbsp;기업회생이 개시되기 전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nbsp;티몬•위메프의 정산&nbsp;지연&nbsp;사태로&nbsp;구매자들의&nbsp;불안이&nbsp;커지고&nbsp;있는&nbsp;가운데&nbsp;7월 29일&nbsp;티몬•위메프가&nbsp;기업회생절차를&nbsp;신청했다고&nbsp;알려졌습니다.&nbsp;기업회생절차가&nbsp;개시되기 전&nbsp;법원은 7월 30일 티몬•위메프에&nbsp;보전처분과&nbsp;포괄적&nbsp;금지명령을&nbsp;내렸는데요,&nbsp;기업회생절차가&nbsp;개시되기&nbsp;전에 내려진&nbsp;처분은&nbsp;어떤&nbsp;것일지&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의&nbsp;개시는&nbsp;신청일로부터&nbsp;1~2개월이&nbsp;소요되는데요,&nbsp;기업회생을&nbsp;신청하면&nbsp;개시가&nbsp;되기 전에&nbsp;법원은&nbsp;보전처분 및&nbsp;포괄적금지명령을&nbsp;내립니다.

기업회생절차 | 개시 전

보전처분은 권리의&nbsp;보전을&nbsp;위해&nbsp;소송이&nbsp;진행되는&nbsp;동안&nbsp;잠정적으로&nbsp;법원이&nbsp;내리는&nbsp;처분을&nbsp;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의미

보전처분은&nbsp;쉽게&nbsp;말하면&nbsp;판결이&nbsp;나기&nbsp;전에&nbsp;재산을&nbsp;빼돌릴 수&nbsp;없게&nbsp;하는&nbsp;장치입니다.&nbsp;판결의&nbsp;집행&nbsp;보전을&nbsp;목적으로&nbsp;두고&nbsp;있는 잠정적인&nbsp;처분인&nbsp;것입니다.&nbsp;판결을&nbsp;받기 전&nbsp;채무자의&nbsp;재산을&nbsp;동결시켜&nbsp;판결이 난&nbsp;후에 그&nbsp;판결을&nbsp;수월하게&nbsp;집행하고,&nbsp;채권자가&nbsp;입게 될&nbsp;수도&nbsp;있는&nbsp;손해를 예방하고자&nbsp;합니다.&nbsp;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목적

보전처분의&nbsp;종류에는&nbsp;넓게&nbsp;보면&nbsp;법원이 집행&nbsp;보전과&nbsp;손해&nbsp;방지를&nbsp;위해 내리는&nbsp;모든&nbsp;잠정적인&nbsp;조치를 말하지만,&nbsp;좁게&nbsp;보면&nbsp;가압류와&nbsp;가처분 등이&nbsp;있습니다.&nbsp;가압류는&nbsp;금전채권의&nbsp;집행을&nbsp;보전할&nbsp;목적으로&nbsp;채무자의&nbsp;재산을&nbsp;동결시켜&nbsp;채무자로부터 그&nbsp;재산에&nbsp;대한&nbsp;처분권을 빼앗는&nbsp;제도입니다.&nbsp;또,&nbsp;가처분은 금전채권 외&nbsp;물건이나&nbsp;권리를&nbsp;대상으로&nbsp;하는&nbsp;청구권&nbsp;등에&nbsp;대한&nbsp;장래의&nbsp;집행의&nbsp;보전이&nbsp;필요할 때&nbsp;신청하는&nbsp;제도인데요,&nbsp;가압류,&nbsp;가처분에&nbsp;대해 더&nbsp;궁금하시다면&nbsp;아래를&nbsp;클릭해&nbsp;확인해볼 수&nbsp;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2114">🔗가압류가처분 알아보기</a>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종류

보전처분은&nbsp;아래의&nbsp;법률을&nbsp;따릅니다.&nbsp;<blockquote>채무자&nbsp;회생 및&nbsp;파산에&nbsp;관한&nbsp;법률&nbsp;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nbsp;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nbsp;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nbsp;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nbsp;이 경우 법원은&nbsp;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blockquote>

기업회생절차 | 보전처분 법률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nbsp;기업회생절차가&nbsp;개시되기&nbsp;전까지&nbsp;채권자들이&nbsp;채무자의 재산에&nbsp;대해&nbsp;강제집행을&nbsp;하지&nbsp;못하도록 명령하는&nbsp;것을&nbsp;말합니다.&nbsp;이러한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 여러 건의 집행 사항에 대해 한 번에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의미

보전처분은&nbsp;채권자를&nbsp;보호하는&nbsp;제도라고&nbsp;한다면&nbsp;포괄적금지명령은&nbsp;채무자를&nbsp;보호하는&nbsp;제도라고 할 수&nbsp;있는데요,&nbsp;재정적인&nbsp;위기에 놓인&nbsp;기업을&nbsp;보호하는&nbsp;제도로,&nbsp;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nbsp;막고,&nbsp;기업&nbsp;자산을&nbsp;보전하며&nbsp;회생&nbsp;기회를&nbsp;확보하게&nbsp;하는&nbsp;데&nbsp;목적이&nbsp;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목적

포괄적금지명령은&nbsp;특정&nbsp;사건에&nbsp;국한되는&nbsp;것이&nbsp;아니라&nbsp;여러 가지 사건에&nbsp;적용됩니다.&nbsp;보통&nbsp;피해를&nbsp;예방하기&nbsp;위해&nbsp;명령이&nbsp;내려지는데요,&nbsp;특정&nbsp;행위가&nbsp;발생하기 전에 피해가&nbsp;생길 수&nbsp;있는&nbsp;무언가를 차단하는&nbsp;것입니다.&nbsp;포괄적금지명령이&nbsp;내려지면 그&nbsp;명령이&nbsp;내려진&nbsp;즉시&nbsp;집행&nbsp;기관은&nbsp;절차를&nbsp;중지해야&nbsp;합니다.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종류

포괄적금지명령은 아래의&nbsp;법률을&nbsp;따릅니다.&nbsp;<blockquote>채무자&nbsp;회생 및 파산에&nbsp;관한&nbsp;법률&nbsp;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nbsp;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nbsp;<a href="javascript:;">제44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nbsp;“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nbsp;<a href="javascript:;">제43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2.&nbsp;<a href="javascript:;">제43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nbsp;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⑥포괄적 금지명령,&nbsp;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nbsp;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blockquote>

기업회생절차 | 포괄적금지명령 법률

오늘은&nbsp;기업회생절차가&nbsp;개시되기 전&nbsp;법원에서&nbsp;내리는&nbsp;보전처분과&nbsp;포괄적금지명령에&nbsp;대해 알아봤는데요,&nbsp;간단하게&nbsp;요약해&nbsp;드리겠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보전처분&nbsp;✔️기업&nbsp;(채무자)의&nbsp;재산&nbsp;처분 등&nbsp;행위를&nbsp;제한해&nbsp;재산을&nbsp;보전함으로써&nbsp;채권자들의&nbsp;채권 확보를&nbsp;돕는&nbsp;제도✔️&nbsp;채무자의&nbsp;자산&nbsp;동결&nbsp;→&nbsp;채무자&nbsp;재산의&nbsp;은닉과&nbsp;도피&nbsp;방지</td></tr><tr><t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포괄적금지명령&nbsp;✔️채권자들의&nbsp;기업&nbsp;(채무자)&nbsp;재산에&nbsp;대한 개별적인&nbsp;강제집행을&nbsp;금지시켜&nbsp;기업의&nbsp;재산&nbsp;산일을&nbsp;막는&nbsp;제도✔️&nbsp;채권자의 채무자에&nbsp;대한&nbsp;권리&nbsp;행사&nbsp;막음&nbsp;→&nbsp;채무자의&nbsp;재산&nbsp;보호</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