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 개념, 비밀 종류, 양식, 내용

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 등에서 내부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유출되는 모든 것이 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인정되는 비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비밀은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진 바가 없어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밀관리성

비밀은 기업 내에서 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성을 침해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비밀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게 되는 영업 비밀이나 자료들의 모든 권리는 기업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에는 어느 범위까지의 것을 영업비밀로 특정할 것인지, 그 비밀을 근로자가 외부로 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서약서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유지서약서도 계약의 일부이기에 명확한 용어를 써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작성자 간의 계약이므로 비밀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계약을 위반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의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공개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 당한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조치로는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