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공정거래

기업법무 · 불공정거래행위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9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187092299.webp" width="800" height="400" alt="공정거래법"></figure>&nbsp;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독점을 막고,&nbsp;부당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nbsp;&nbsp;최근 한 대기업에서 가맹점에 특정 업체로부터 홍보 전단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nbsp;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요.&nbsp;이렇듯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독과점화규제,&nbsp;불공정거래규제,&nbsp;경쟁제한행위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nbsp;&nbsp;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의한 제재와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nbsp;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중,&nbsp;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bsp;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한 행위를 말합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nbsp;계속된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nbsp;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nbsp;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nbsp;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nbsp;강화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쓰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경쟁 사업자 배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의 제공,&nbsp;계약성립의 저지,&nbsp;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 유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nbsp;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거래 강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nbsp;계약성립의 저지,&nbsp;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nbsp;대여금,&nbsp;인력,&nbsp;부동산,&nbsp;유가증권,&nbsp;상품,&nbsp;용역,&nbsp;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nbsp;

공정거래법,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nbsp;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nbsp;

공정거래법, 특정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형량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시 당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조치와&nbsp;과징금은&nbsp;아래와 같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계약조항의 삭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label></li></ul>&nbsp;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nbsp;100분의&nbsp;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nbsp;매출액이 없는 경우는&nbsp;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시 행정적 제재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nbsp;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nbsp;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시 처벌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리스크입니다.&nbsp;&nbsp;그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이 필요합니다.&nbsp;&nbsp;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검토,&nbsp;공정거래위원회 조사,&nbsp;제재 대응 자문부터 형사고발 대응과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lawyer?pro=false&amp;page=2&amp;selected=%EA%B8%B0%EC%97%85">전문변호사</a>에게 조력을 요청하신다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