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 ESG경영

동업사기는 같이 업체를&nbsp;경영하다가 동업자 일방이 고의적으로 속여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동업사기의 유형 및 동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사기 | 유형, 대응방법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법의 또 다른 명칭인데요.&nbsp;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과징금부터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프랜차이즈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사회적기업은&nbsp;ESG경영의&nbsp;화두와&nbsp;함께&nbsp;재조명받고&nbsp;있는&nbsp;기업의 형태입니다.&nbsp;지역사회에&nbsp;기업&nbsp;이윤&nbsp;등을&nbsp;공헌함으로써&nbsp;지역과&nbsp;공생하는&nbsp;관계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공정거래법이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nbsp;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은   

기술유출은 회사에 큰&nbsp;영향을&nbsp;미칠 수&nbsp;있는 중대한&nbsp;범죄인데요,&nbsp;오늘은&nbsp;기술유출의&nbsp;개념과&nbsp;처벌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기술유출 | 개념과 처벌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055146663.webp" alt="사회적기업-뜻과분야"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사회적기업의&nbsp;뜻과&nbsp;육성하게 된&nbsp;배경을&nbsp;살펴봄과&nbsp;동시에&nbsp;예비사회적기업까지&nbsp;알아봄으로서,&nbsp;기업의&nbsp;사회적&nbsp;가치와&nbsp;추구하는&nbsp;목적 등을&nbsp;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뜻과 분야

사회적기업은&nbsp;취약계층&nbsp;등에게 사회서비스나&nbsp;일자리를 제공하는&nbsp;것입니다.&nbsp;또는,&nbsp;지역사회에&nbsp;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nbsp;큰틀의&nbsp;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nbsp;이러한&nbsp;목적을 바라보며,&nbsp;재화와&nbsp;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nbsp;뜻하며,&nbsp;반드시&nbsp;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nbsp;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nbsp;가장 큰&nbsp;목적으로서&nbsp;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nbsp;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nbsp;함께&nbsp;수행합니다.&nbsp;또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nbsp;*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nbsp;**ESG경영&nbsp;관점에서 주요한 기준과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nbsp;*사회적 가치&nbsp;:&nbsp;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field/445">ESG경영</a>&nbsp;:&nbsp;환경(Environment),&nbsp;사회(Social),&nbsp;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환경경영,&nbsp;사회적 책임,&nbsp;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nbsp;3가지 핵심 요소

사회적기업의 뜻

사회적기업에 속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nbsp;&nbsp;해당 분야에 속해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상세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nbsp;▶&nbsp;보육 서비스▶&nbsp;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nbsp;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nbsp;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nbsp;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nbsp;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nbsp;「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nbsp;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nbsp;※&nbsp;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의미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nbsp;영업활동으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nbsp;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전체 충족하지 못한&nbsp;기업을&nbsp;뜻합니다.&nbsp;-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nbsp;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nbsp;-&nbsp;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nbs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사회적기업 분야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055181264.webp" alt="사회적기업-역할과유형"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더불어 <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289&amp;efYd=20240517#AJAX">🔗사회적기업&nbsp;육성법&nbsp;시행령</a>에&nbsp;맞춘&nbsp;유형을&nbsp;살펴보도록&nbsp;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유형

▶&nbsp;지속가능한&nbsp;일자리&nbsp;제공&nbsp;:&nbsp;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함과&nbsp;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nbsp;▶&nbsp;지역사회 활성화&nbsp;:&nbsp;지역사회 통합을&nbsp;추구함과&nbsp;동시에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nbsp;도모합니다.&nbsp;▶&nbsp;사회서비스 확충&nbsp;:&nbsp;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nbsp;함께 공공서비스 혁신을&nbsp;외칩니다.&nbsp;▶&nbsp;윤리적 시장 확산&nbsp;:&nbsp;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을&nbsp;토대로 착한 소비 문화 조성을&nbsp;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

▶&nbsp;사회서비스&nbsp;:&nbsp;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nbsp;것입니다.※&nbsp;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nbsp;100분의&nbsp;30&nbsp;이상이어야 합니다.&nbsp;▶&nbsp;일자리 제공형&nbsp;:&nbsp;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nbsp;주된&nbsp;목적입니다.※&nbsp;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nbsp;100분의&nbsp;30&nbsp;이상일 것&nbsp;▶&nbsp;지역 사회공헌형&nbsp;:&nbsp;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nbsp;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nbsp;합니다.-1.&nbsp;(가형)&nbsp;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2.&nbsp;(나형)&nbsp;지역의 빈곤,&nbsp;소외,&nbsp;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3.&nbsp;(다형)&nbsp;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nbsp;※&nbsp;여기서&nbsp;말하는&nbsp;‘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nbsp;▶&nbsp;혼합형&nbsp;:&nbsp;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nbsp;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nbsp;100분의&nbsp;20&nbsp;이상일 것&nbsp;▶&nbsp;기타&nbsp;(창의·혁신)형&nbsp;:&nbsp;&nbsp;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nbsp;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적기업을&nbsp;운영하려면 사회적기업&nbsp;육성법에&nbsp;맞추어 인증&nbsp;요건을&nbsp;갖추고,&nbsp;고용노동부장관의&nbsp;인증을&nbsp;받아야만&nbsp;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과태료

▶&nbsp;사회적기업&nbsp;(고용노동부&nbsp;장관 인증)&nbsp;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nbsp;-조직 형태-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사회적 목적 실현&nbsp;(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nbsp;(매출액이 노무비의&nbsp;50%&nbsp;이상)-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배분 가능한 이윤의&nbsp;2/3&nbsp;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nbsp;(「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nbsp;※&nbsp;예비사회적기업은&nbsp;지역형과&nbsp;부처형에&nbsp;따라&nbsp;조례/규칙,&nbsp;지침 등 그&nbsp;근거가&nbsp;구분되어지고, 주관과&nbsp;인증&nbsp;요건도&nbsp;사회적기업과&nbsp;상이합니다.&nbsp;▶&nbsp;사회적기업&nbsp;인증 절차인증 계획 공고 &gt; 인증 상담 및 안내 &gt; 신청서 접수 &gt;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계획 수립 &gt; 현장 실사 &gt;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gt; 검토 보고 자료 제출 &gt; 인증 심사 &gt;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nbsp;&nbsp;▶&nbsp;사회적기업의 지원 제도-교육·성장지원 등&nbsp;:&nbsp;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nbsp;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nbsp;전문 컨설팅,&nbsp;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시설비 등&nbsp;:&nbsp;시설·운영비 지원 사업,&nbsp;사회적기업 모태 펀드-세제혜택&nbsp;:&nbsp;법인세·소득세,&nbsp;취득세·재산세,&nbsp;개인지방소득세,&nbsp;부가가치세 면제,&nbsp;기부금 인정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 제도

▶&nbsp;사회적기업의 과태료 부과&nbsp;사회적기업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li><li style="text-align:justify;">-사업보고 작성 및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li><li style="text-align:justify;">-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서류 미제출 경우 : &nbsp;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li><li style="text-align:justify;">-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nbsp;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li><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적기업,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 최대 500만 원</li><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 최대 300만 원</li></ul>&nbsp;※&nbsp;위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결과 시정이 될 경우, 또는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관련 과태료 시행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nbsp;위해서는&nbsp;관련&nbsp;전문변호사의&nbsp;자문을&nbsp;바탕으로&nbsp;진행하는&nbsp;것이&nbsp;많은&nbsp;도움이&nbsp;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nbsp;전문변호사는&nbsp;사회적기업&nbsp;인증과&nbsp;관련&nbsp;자문에 조력하고&nbsp;있습니다.&nbsp;이와&nbsp;유사한&nbsp;기업&nbsp;인증 준비 및 과태료&nbsp;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p.com/lawyer">🔗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 전문변호사</a>와&nbsp;자문하여&nbsp;업무를&nbsp;지속&nbsp;진행하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