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 방어] 원고의 청구 과반 이상 기각시킴

2심까지 이어진 하자보수금·공사대금청구소송

본 사건의 고객의뢰인은 원고와 공사 진행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비용 정산이 미뤄지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는데요.

이후 제대로 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임의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 하자를 모두 피고인 고객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거액의 하자보수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맞지만,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기에 놓인 고객의뢰인은 다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과실비율을 낮춘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사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하자보수 및 공사대금청구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건설·기업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서 규정된 내용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 피고(고객의뢰인)은 이 사건 설비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수차례 타 업체와의 계약파기를 하는 등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발생시킴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9할 이상 기각시킴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기업의뢰인)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9할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도 공사지연 및 하자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기업의뢰인)의 전적인 책임이라 주장하였으나 기업법무전담팀의 조력으로 상당액 기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