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공사대금소송에서 시공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항소

기업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지 조성 면적을 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확인해보니 계약한 면적의 20% 정도는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업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자 기업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 유지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약 상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시공되지 않은 면적 만큼의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 피고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음

■ 원고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기업전문변호사팀은 피고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1심 판결의 정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고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