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정황 증거만으로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패소 후 대륜 찾아

기업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하였습니다. 기업 의뢰인에게 토지를 판 매도인은 무자력이었고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매도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부족한 변론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패소하였는데요.

2심을 진행하던 도중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충분한 법률상담 끝에 대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팀, 복잡한 사실관계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1심 패소 원인이 복잡한 사실관계가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1심에서는 토지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인정되어 실질 토지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음

■ 실질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을 인정받아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고 사실관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서면 증언 등을 통해서 실질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주장함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사실관계 바로 잡아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음파일 등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의 면밀한 변론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