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용역계약 불이행 관련 기업소송에서 민사변호사 전부 승소

기업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업 의뢰인은 피고 기업과의 사이에 모바일서비스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약속한 작업 완료일보다 늦어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기업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역계약 지키지 못한 건 피고 탓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작업 완료일에 작업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피고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안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 피고와 협의하면서 작업기간을 늘렸고,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마다 피고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자세하게 증명함

■ 작업 완료 이후에도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에도 성실히 수정작업을 하였음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보증보험에 재가입 여부 및 보험보장여부가 달려 있어 추후 사업의 지속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사변호사팀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기에 얻은 결과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