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기업법무변호사, 결함 원인 분석하여 기업소송 1심, 항소심 모두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방어

기업 의뢰인은 건물 신축공사 중 원고 회사에게 신축배관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자 신축배관의 결함 탓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변호사와 기업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항소하자 다시 대륜과 함께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 “누수사고, 신축배관 결함 원인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시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신축배관의 문제가 아닌 부식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임

■ 한 곳에서만 누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보면, 원고의 시공 상의 과실 또는 구조상, 설계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신축배관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기업법무변호사팀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업소송을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업소송,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점을 보고 대륜 기업법무변호사를 선택해준 기업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