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피고 입장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건설공사 약정 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시켜

공사대금소송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건설공사 약정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지연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었습니다. 고객은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찾아와 공사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피고 아닌 원고에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음

■ 피고는 공사 문제를 빌미로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십 건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원고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피고의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공사 시공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방해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공사 시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문제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고객의 업무 방해에 시달리다 공사대금소송까지 당해야 했던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희 대륜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