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배임죄 등 혐의없음 불송치]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덕분에 횡령·배임·사기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업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유상증자 진행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횡령죄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분식회계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점을 두고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 배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유상증자 추진 이전의 금전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므로 횡령·배임 혐의가 없었음

■ 피의자는 회삿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

■ 피의자는 분식회계 진행 이전에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횡령죄배임죄 등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 사건을 불송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