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기업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한 적 없다고 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 영업팀에 입사한 후 10년 넘게 재직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업계의 지인이 영업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하여 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에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타 회사에 가서 영업행위를 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를 하였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여 이를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입사를 하지도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타 회사를 입사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타 회사를 입사한 것이 아닌 일을 도와줬을 뿐임

■ 고소인 회사에서 거래처 내역을 따로 저장할 수 없음

■ 영업비밀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침해한 적이 전혀 없음

기업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며, 경찰조사에서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면밀한 상담을 받아 신속한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