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승소] 의뢰인의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킴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A씨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9. 3. 5. 원고와 소외 A씨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93,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 3. 6. 의뢰인 회사가 원고의 소외 A씨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6. 11. 7. 대표이사 직위에서 퇴임하였고, 2019. 3. 15 사내이사 직위에서도 사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A씨가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치밀한 변론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방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대여금반환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 차용증에 단지 소외 A씨의 지장만이 찍혀 있을 뿐이라는 점

■ 위 채무가 소외 A씨의 개인 채무이며, 대여금이 아니라 소외 A씨의 개인 공사 시 발생된 공사대금의 미지급금이라는 점

■ 소외 A씨의 대표권을 남용한 사실을 원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의뢰인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점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대여금반환청구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