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결말] 기업변호사 활약으로 용역 이행 결과 ‘채무없음’ 확인

기업변호사 도움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제작 기한에 맞춰 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에도 적절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에서 계약을 수행하지 않고 하자 보수도 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계약과 관련해 채무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용역 이행하지 않았다 확인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기업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말하는 기간에 용역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화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점

■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기업변호사 팀은 피고의 불만 제기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과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었는데요. 기업변호사 팀이 피고가 하자보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밝힌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저녁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